무자격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03회신일 1990.10.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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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자격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053. 다툰 결과1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0.05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회답문에는 재소비22601-1089, 1989.10.25가 첨부 사례로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 회신문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1089, 1989.10.25

정제 정리

질의

설계제도사업의 설계용역 범위

회답

붙임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22601-1089, 1989.10.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소비22601-1089 설계·지도 자격이 없으면 설계용역이 과세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6서2800 심판결정
1997.01.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4부5649 심판결정
1995.02.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4서4717 심판결정
1995.01.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4서5102 심판결정
1995.01.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4서3196 심판결정
1994.08.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4서2597 심판결정
1994.07.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4부1936 심판결정
1994.06.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4서0228 심판결정
1994.04.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4서0039 심판결정
1994.03.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3서3039 심판결정
1994.03.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3서3036 심판결정
1994.02.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3서2919 심판결정
1994.02.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03 (<time datetime="1990-10-05">1990.10.05</time> 회신), "무자격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58)
원 제목: 설계제도사업의 설계용역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