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사원주택으로 쓴 집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사원용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하려 한다. 해당 주택을 법인이 2년 이상 계속 거주용으로 사용한 뒤 양도한다.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할 목적으로 당해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용으로 사용한 사원용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1. 귀 질의1의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할 목적으로 당해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거주용으로 사용한 사원용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때 그사원용주택이 실제로 사원거주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동법 제67조의 13 제4항, 동시행령 제55조의 11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면제신청을 한 사원용주택에 한하여 동시행령 제6항에 의거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3. 귀 질의3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유사회신문 참고

붙임 :

※ 법인22601-2755, 1989.07.26

질의

1. 2년 이상 거주용으로 사용한 사원용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2. 면제세액 계산 대상.

3.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

회답

1.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할 목적으로 법인이 2년 이상 계속 거주용으로 사용한 사원용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실제 사원거주용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동법 제67조의 13 제4항 및 동시행령 제55조의 11 제4항에 따라 면제신청을 한 사원용주택에 한하여 동시행령 제6항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3. 유사회신문 법인22601-2755(1989.07.26)를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46 (<time datetime="1990-10-10">1990.10.10</time> 회신), "2년간 사원주택으로 쓴 집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