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해제 시 증여세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372회신일 1990.11.3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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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계약 해제 시 증여세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30

당초 증여는 과세되지만 1년 이내 되돌린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 증여 후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당초 증여는 과세되지만 1년 이내 되돌린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자명의로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 그 되돌린 부분에 대하여는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440, 1987.12.2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440, 1987.12.23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 후 1년 이내 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자 명의로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자 명의로 소유권을 되돌린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440, 1987.12.23) 사본을 참조합니다.

붙임:

· 재산01254-3440, 1987.12.2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372 (1990.11.30 회신), "증여계약 해제 시 증여세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8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89)
원 제목: 증여세 질의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