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77회신일 1990.12.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03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세금을 부담하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부동산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세금을 부담하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0...16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ㆍ임차인 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0...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대인·임차인 중 어느 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0...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77 (<time datetime="1990-12-03">1990.12.03</time> 회신),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83)
원 제목: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