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1회신일 1991.02.0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2.02

저가 양도나 법인의 이익 분여가 인정되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나 법인의 이익 분여가 인정되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판정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목적물을 감정한 목적이 불분명하다.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법인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 가의 경우 매매목적물을 감정한 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법인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법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

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에 해당하는지의 판정 기준.

회답

가. 매매목적물을 감정한 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법인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법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1 (<time datetime="1991-02-02">1991.02.02</time> 회신),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31)
원 제목: 특수관계법인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