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시험연구비 수정이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0회신일 1991.02.0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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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2.06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

전기에 균등 이상 상각한 시험연구비를 당기에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할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 초과 상각액은 전기 소득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후 상각할 때 손금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8회계연도에 시험연구비를 균등액 이상 상각했다. 이를 당기에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수정 반영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1988회계연도에 초과 상각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었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의수정익으로 수정반영해도 1988회계연도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으며 이후 상각 시는 손금불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기에 균등 이상 상각한 시험연구비를 당기에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할 때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한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0 (<time datetime="1991-02-06">1991.02.06</time> 회신), "전기 시험연구비 수정이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01)
원 제목: 전기에 균등이상 상각한 시험연구비를 당기에 전기손익수정이익 처리 시 세무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