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06회신일 1991.02.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2.04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본다.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본다. 관련 회신문 재일01254-12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24. 1991.01.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의 경우는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24, 1991.01.16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재일01254-124(1991.01.16)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2.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124 1990년과 1991년 수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06 (<time datetime="1991-02-04">1991.02.04</time> 회신),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280)
원 제목: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