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건설공사의 고정사업장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독일법인이 국내의 여러 장소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한다. 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있고 각 건설공사 사이에 상호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 현장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 개의 건설 공사간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 수 개의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기간계산을 하는 것임

[질의1]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 현장은 한.독조세협약 제5조 제2항 (h)호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바, 귀 질의에서와 같이 독일법인이 국내의 수 개의 장소에서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사단위별로 기간계산을 하여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수 개의 건설공사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성이 있는 수 개의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기간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질의2]

외국법인의 건설공사 현장의 존속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산점은 당해 건설공사(건설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포함)에 착수한 때입니다.

[질의3]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 개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외국법인은 법인

질의

1. 독일법인이 국내의 수 개 장소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판정을 위한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2. 건설공사 현장의 존속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3.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 개의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 그 현장은 한.독조세협약 제5조 제2항 (h)호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수 개 장소의 공사는 각각 공사단위별로 기간을 계산하되, 공사 간 상호 관련성이 있으면 관련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아 계산합니다.

2. 존속기간의 기산점은 건설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포함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착수한 때입니다.

3. 원문이 “그 외국법인은 법인”에서 끝나므로 회답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69 (<time datetime="1991-02-07">1991.02.07</time> 회신), "여러 건설공사의 고정사업장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