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기증한 도로용 토지는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1회신일 1991.02.0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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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 기증한 도로용 토지는 자본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2.05

해당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로서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로서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회답 본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8...59의2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도로용 토지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다. 주택신축매매업자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주택신축매매업자를 포함)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7-2-8...59의2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회답

해당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7-2-8...59의2에 따라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1 (<time datetime="1991-02-05">1991.02.05</time> 회신), "무상 기증한 도로용 토지는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61)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가 국가에 무상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의 자본적 지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