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19회신일 1991.02.06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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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2.06

원칙적으로 50%, 수용이나 특정 사업은 70%를 감면하며 일정 수용 토지는 면제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50%, 수용이나 특정 사업은 70%를 감면하며 일정 수용 토지는 면제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은 감면이 배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례법 적용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취득일,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1991.12.31 이전 수용 양도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함)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와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같은법 제6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1990.01.01이후 취득하는 토지로써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며

3.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285호 1990.12.31) 제14조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1991.12.31이전에 양도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의 및 제66조의 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와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2. 같은법 제66조의 3에 의하여 1990.01.01 이후 취득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3.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285호 1990.12.31) 제14조에 의거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1991.12.31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등은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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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9 (<time datetime="1991-02-06">1991.02.06</time> 회신),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316)
원 제목: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