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설비 사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14회신일 1991.02.0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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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2.05

해당 사업은 열거된 개발사업지구에 해당하지 않아 그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전기공급설비 설치사업의 토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업은 열거된 개발사업지구에 해당하지 않아 그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토지의 현황과 이용실태가 분명하지 않아 개별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만으로 토지의 현황과 이용실태가 분명하지 않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전기 공급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은 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도시재개발 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토지의 현황ㆍ이용실태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도시계획법에 의한 전기공급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도시재개발 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법에 따른 전기공급설비 설치사업의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지의 현황·이용실태 등이 분명하지 않아 유휴토지 여부를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도시재개발 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14 (<time datetime="1991-02-05">1991.02.05</time> 회신), "전기공급설비 사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16)
원 제목: 도시계획법에 의한 전기 공급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의 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