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여기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법규정에 의하여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말함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3626, 1991.1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3626, 1991.11.23

1.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위 경우 법인의 순자산가액계산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여기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법규정에 의하여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적용되는 자산총액과 비상장주식 평가상 장부가액의 의미.

회답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장부가액은 세법규정에 따라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855 (<time datetime="1991-12-18">1991.12.18</time>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