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표시가 없는 수탁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835회신일 1991.12.1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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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18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수탁한 재산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을 때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이지만 등기 또는 등록부에는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4, 1988.11.01, 재삼01254-1051, 1991.04.22)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4, 1988.11.01

※ 재삼01254-1051, 1991.04.22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재산의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등기 또는 등록부상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4(1988.11.01) 및 재삼01254-1051(1991.04.22)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3134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는 증여로 보나?
재삼01254-1051 신탁 표시가 없는 수탁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835 (<time datetime="1991-12-18">1991.12.18</time> 회신), "신탁 표시가 없는 수탁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50)
원 제목: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