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821회신일 1991.12.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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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16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종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그 밖의 질의는 재산01254-2303, 1990.11.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토지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전의 토지소유자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종전토지의 취득일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의 토지소유자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토지의 취득일인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303, 1990.11.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303, 1990.11.22

정제 정리

질의

1. 종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

2. 그 밖의 관련 질의.

회답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입니다.

2.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303, 1990.11.22.)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산01254-2303, 1990.11.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30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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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821 (<time datetime="1991-12-16">1991.12.16</time> 회신),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79)
원 제목: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