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형편으로 이사해 못 산 주택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703회신일 1992.03.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 형편으로 이사해 못 산 주택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20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채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해당 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인이 주택 취득 후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채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해당 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17, 1990.11.1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1주택을 취득하였다. 근무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채 그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1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17, 1990.11.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17, 1990.11.14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직장인이 주택 취득 후 근무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다른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17, 1990.11.14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217 근무상 이전 사유가 끝난 뒤 팔아도 비과세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03 (<time datetime="1992-03-20">1992.03.20</time> 회신), "근무 형편으로 이사해 못 산 주택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04)
원 제목: 무주택자로 직장 근무자가 근무형편상 타 시 등으로 거주 이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