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에도 이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715회신일 1992.03.2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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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최초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에도 이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21

상속개시 당시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별공시지가 최초 고시 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1990.01.01 기준 공시지가가 1990.08.30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990.08.30 고시되었다. 그 고시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 최초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법률 제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1990.08.30)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 최초 고시 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질의함.

회답

구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3항을 적용할 때,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990.08.30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상속개시 당시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715 (<time datetime="1992-03-21">1992.03.21</time> 회신), "최초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에도 이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14)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 최초고시 전 상속개시된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