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중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1.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주택조합 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규정한 사업승인일 이후 동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

무주택자가 아파트 또는 조합주택의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1.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당첨권 양도는 제외한다.

2. “주택조합 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05 (<time datetime="1992-03-20">1992.03.20</time> 회신), "분양 중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