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취득가액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698회신일 1992.03.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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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20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일정한 부동산 거래 및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일정한 부동산 거래 및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63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636, 1991.03.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36, 1991.03.1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636, 1991.03.11 내용을 참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98 (1992.03.20 회신), "양도·취득가액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39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399)
원 제목: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