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계약자 명의변경은 권리의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718회신일 1992.03.2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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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수계약자 명의변경은 권리의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21

권리의 증여인지 단순 명의변경인지는 계약의 성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장기분할 지급조건의 부동산 계약에서 매수계약자 명의변경이 증여인지 물었다. 권리의 증여인지 단순 명의변경인지는 계약의 성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분할 지급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도에 매수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장기분할 지급조건으로 부동산 취득시 중도에 매수계약자 명의변경할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인지 단순 계약자 명의변경인지 여부는 계약의 성격 등 구체적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82, 1992.02.14

정제 정리

질의

장기분할 지급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던 중 매수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 해당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2(1992.02.14)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382 상속개시일에 말소된 근저당도 적용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718 (<time datetime="1992-03-21">1992.03.21</time> 회신), "매수계약자 명의변경은 권리의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146)
원 제목: 장기분할지급조건에서 중도에 매수계약자 명의변경시 증여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