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교부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부가22601-43회신일 1992.04.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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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03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징수교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별징수의무자가 받는 지방세 징수교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징수교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세 특별징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세법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를 특별징수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징수교부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지방세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징수교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지방세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를 특별 징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이 아니므로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징수교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징수교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세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를 특별징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징수교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22601-43 (<time datetime="1992-04-03">1992.04.03</time> 회신), "지방세 징수교부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115)
원 제목: 지방세징수교부금에 대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