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토지 양도세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종중이 소유한 토지와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및 비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종중대표자가 변경된 상황도 질의에 포함되었다.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함.

1.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98, 1992.03.1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종중 소유농지의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66, 1991.07.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귀문4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규정에 의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598, 1992.03.10

※ 재일01254-2266, 1991.07.30

질의

종중 토지를 양도하고 종중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과 감면 범위.

회답

1.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598(1992.03.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종중 소유 농지의 비과세 여부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66(1991.07.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에 따라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08 (1992.04.03 회신), "종중 토지 양도세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