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된 조세·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809회신일 1992.04.03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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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계된 조세·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03

승계된 조세·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해당 양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승계한 조세·공과금의 공제와 상속 토지 양도 시 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계된 조세·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해당 양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과세기간 내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과세기간 내에 양도하는 상황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성립된 조세·공과금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됐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과금은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상속받아 상속인이 과세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과금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피상속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상속받아 상속인이 과세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과금의 공제 여부.

2.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상속인이 과세기간 내에 양도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2. 피상속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상속받아 상속인이 과세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09 (<time datetime="1992-04-03">1992.04.03</time> 회신), "승계된 조세·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76)
원 제목: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조세ㆍ공과금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