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취득 없이 저축금을 인출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68회신일 1992.06.1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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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우리사주 취득 없이 저축금을 인출하면 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6.10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않고 저축금을 인출하면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않고 조합 저축금을 인출할 때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않고 저축금을 인출하면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 제8항에 따른 처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저축한 금액 중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저축한 금액중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않고 조합에 저축한 금액을 인출할 때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저축한 금액 중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68 (1992.06.10 회신), "우리사주 취득 없이 저축금을 인출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4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47)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에 저축금을 인출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