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증여 토지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405회신일 1992.06.0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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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신고 증여 토지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6.08

부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무신고 증여재산의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일 때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았고 증여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인 토지의 평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재산 무신고로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67, 1992.04.2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967, 1992.04.22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 무신고로 토지를 평가할 때 증여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인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증여세 부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이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67, 1992.04.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967, 1992.04.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967 법인과의 1989년 7월 이전 거래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405 (<time datetime="1992-06-08">1992.06.08</time> 회신), "무신고 증여 토지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35)
원 제목: 증여세를 무신고하고 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경우 증여재산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