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는 나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토지 이용현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아무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나지인 경우가 제시됐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과세기간 개시년도의 1.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년도의 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법 규정이 없는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1.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년도의 01월 01일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년도의 12월 31일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나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의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토지 소유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과 유휴토지 판정기준 및 나지의 과세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부과한다. 유휴토지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과세기간 개시연도 01월 01일부터 종료연도 12월 31일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부과한다.

2.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아무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인 나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의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49 (<time datetime="1992-10-12">1992.10.12</time> 회신), "사용하지 않는 나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