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584회신일 1992.10.1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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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유수면 매립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15

취득시기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이다.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이다.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준공 인가를 받은 날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준공인가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매립법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84 (<time datetime="1992-10-15">1992.10.15</time> 회신), "공유수면 매립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44)
원 제목: 공유수면 매립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