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오류로 방위세를 다시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이 법인세 비과세소득에 대한 방위세를 납부했다. 정부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으로 방위세를 환급받은 뒤 경정 오류가 발견되어 해당 세액을 다시 납부한다.

방위세를 납부한 법인이, 정부의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인하여 그 가산하여 납부한 방위세를 환급받은 후 그 경정에 오류가 있어서 당해 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에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3609, 1988.12.09

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방위세로 납부한 법인이, 정부의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갱정으로 인하여 그 가산하여 납부한 방위세를 환급받은 후 그 갱정에 오류가 있어서 당해 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

정부의 경정 오류로 환급받은 방위세를 다시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징수 여부.

회답

1. 유사한 회신문 법인22601-3609, 1988.12.09을 참고한다.

2. 법인세 비과세소득에 대해 계산한 방위세를 납부한 법인이 정부의 경정으로 이를 환급받은 후, 그 경정의 오류로 해당 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9조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36 (<time datetime="1992-10-12">1992.10.12</time> 회신), "경정 오류로 방위세를 다시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