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불가 소규모 대지는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질의 대상 토지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이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토지는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과세기간 지가상승액에서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등을 공제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1. 건축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지가상승액)에서 다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등을 공제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건축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질의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지가상승액에서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67 (<time datetime="1992-10-13">1992.10.13</time> 회신), "건축 불가 소규모 대지는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