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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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1 공업용 수입 밀가루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으로 수입하는 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1101에 해당하는 밀가루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관세율표 번호 1101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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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3 건물가액이 없는 계약도 과세표준을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건물가액을 적지 않은 경우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건물이 실제 공급되면 건물분 과세표준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알선용역이면 수수료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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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4 10만원 이하 소액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만원 이하 소액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채무자별 채권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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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5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문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공급하는 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여신전문금융업 역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자문용역은 면세된다. 여신전문금융업과 별도로 공급하는 자문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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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6 회수한 대손세액은 어느 기간에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을 어느 과세기간에 신고하는지 물었다.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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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7 공사대금 선결제 시 공급시기와 계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금을 공급시기 전에 받거나 조건부로 지급받을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금액을 물었다. 선수금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고, 조건부 용역은 각 대가의 약정일이 공급시기다. 통상 공급은 용역 완료 때 총 도급금액으로, 조건부 공급은 각 약정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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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9 국고보조금 관련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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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0 특산물 판매장 기부채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영농조합법인이 판매장 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수익권을 대가로 취득하는 기부채납은 재화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된 가액에서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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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1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말소와 관련하여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폐업하면 등록을 말소하지만 사업을 계속함이 확인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 폐업 또는 계속사업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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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2 공통사용 재화를 기부채납하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를 기부채납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화 공급의 과세표준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의 기부채납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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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4 서울시 지출증빙과 영수증 요건은 무엇인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 예산 지출증빙의 처리와 부가가치세 영수증의 교부대상·기재사항을 물었다. 서울시의 지출증빙 요령은 소관 부처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고, 영수증은 법정 사업자가 교부한다. 영수증에는 공급자 정보와 공급대가·작성연월일 등을 적지만 공급받는 자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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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5 공인 조달기관을 통한 미군 공급은 영세율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 조달기관을 통해 미국군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국군이 해당 조달 사실을 사전에 증명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달기관이 미국군의 권한을 받아 종국적으로 미국군 사용을 위해 조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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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6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세금계산서는 각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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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7 부동산 운용 자산운용회사의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운용회사가 모은 자금을 부동산·실물자산에 운용할 때 금융·보험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이 과세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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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9 숙박시설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주택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시설로 쓰는 건축물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법정 등록자가 공급하면 면제된다. 질의 건축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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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0 도시철도 설계·감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관련 설계·감리 용역이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인지 물었다.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 건설용역 사업자가 법정 대상자에게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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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1 전부명령이 있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대금에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폐업 관련 처리를 물었다. 전부명령과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폐업 전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 후라면 폐업일에 발급한다. 미발급 시 가산세와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며, 실질 폐업일은 구체적인 거래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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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2 국외특수관계자 서비스대가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출하는가?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서비스거래 정상가격과 용역대가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정상가격은 법정 방법에 따르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모법인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법인계좌로 직접 원화를 이체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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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3 국외 건설 하도급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의 운반·설치 하도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건설공사의 일부인 배관과 철구조물 등의 운반·설치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장비와 전문인력을 사용해 국외 도급사업자에게 계약에 따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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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4 어업용 로프의 영세율 적용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용 로프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거래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어민 공급 경로와 어업 사용 확인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에게 연근해·내수면 어업용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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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5 소포우편 수출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포우편이나 인편으로 수출한 전자사전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정해진 영세율 첨부서류를 신고 때 제출한다. 정해진 서류를 낼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와 외화획득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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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6 회수한 대손세액은 어느 기간에 신고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일부 회수한 금액의 신고 과세기간을 묻는다. 회수한 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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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7 등록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건축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와 착오 발급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며 2003. 7. 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착오 발급 시 경정 통지 전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고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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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8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02.18. 전후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3.02.18. 이전 임대용역은 과세하고 이후 임대용역은 주택 임대로 보아 면세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해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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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9 재결정화해 만든 재제염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제염을 해수와 혼합해 재결정화한 재제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용해, 탈수 및 건조 등을 거쳐 제조한 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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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0 가스공급시설 설치·이전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시설 설치 대가를 받거나 시설 소유권을 이전받고 사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전 외의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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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2 본점 법인카드 매입세액은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거래하고 제조장에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법인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사항이 전표에 기재·확인된 경우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본사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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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3 승용차 전용주차장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의 임차료와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차장 임차료 또는 관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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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4 유류 관련 세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유류를 공급할 때 특별소비세·교통세·주행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을 유류 공급대가의 일부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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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5 자치관리단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단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입주자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하면 원칙적으로 교부할 수 없지만 실제 소비분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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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6 반환하지 않는 기본시설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받아 반환하지 않는 기본시설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본시설비는 임대용역 대가의 선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기본시설비를 계약 월수로 나눈 각 과세대상기간 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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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7 장기할부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공급시기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먼저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해당 질의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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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8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주거용 사용일부터 25일 이내 확정신고·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전용에 따른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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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9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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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0 수용대상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수용대상인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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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1 공통사용 선박 공급가액도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선박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 여부를 묻는다. 공통사용 선박의 과세표준은 안분하지만 판매목적으로 산 과세 재화는 안분하지 않는다.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의 사실관계와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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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2 홍삼간고등어와 미숫가루는 면세 재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삼간고등어와 미숫가루 등 건강식품을 소포장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홍삼액에 담근 뒤 염장한 고등어는 면세지만 열처리·건조·분쇄한 미숫가루는 과세 재화다. 그 밖의 건강식품은 식품의 종류와 가공 정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이 유보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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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3 공동 재건축 후 지분대로 배정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소유자들이 공동 재건축 후 지분대로 건축물을 배정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주택소유자에게 각자의 지분율대로 배정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인 이상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공동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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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4 회원명부 제작·판매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업자가 판권료를 내고 회원명부를 제작ㆍ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에게 받은 판매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과 발간 위탁계약을 맺고 그 회원에게만 계약 금액으로 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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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5 해외기업 신용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관을 통해 국내 의뢰자에게 해외기업 신용조사 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의뢰자에게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며 외국기관에 지급한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외국 의뢰자에게 국내기업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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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6 손질해 냉동한 어류 순살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질한 어류를 조미하지 않고 냉동·절단해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냉동 순살코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한다. 껍질·머리·뼈·내장 등을 제거하고 조미 없이 식용으로 단순 절단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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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9 과학도서와 실험용 교구를 함께 팔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도서와 과학 실험용 교구를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에 의해서만 활용되고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되면 교구도 면세에 포함된다. 독립 활용이 가능하고 공급가액이 구분되면 도서는 면세지만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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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0 수주와 대금 영수만 하는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인도하지 않고 수주·대금 영수·거래처 관리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러한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 또는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면 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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