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한 대손세액은 어느 기간에 신고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회신일 2005.01.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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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수한 대손세액은 어느 기간에 신고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24

회수한 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공제 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일부 회수한 금액의 신고 과세기간을 묻는다. 회수한 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난 뒤 6월이 지나 대손세액을 공제받았다. 이후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과 변제계획에 따라 대금 일부를 회수했다.

질의요지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회수한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 및 정리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에 따라 그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대금 일부를 회수한 경우 신고할 과세기간.

회답

회수한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 (2005.01.24 회신), "회수한 대손세액은 어느 기간에 신고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898)
원 제목: 대손세액 변제금액의 신고 과세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