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언제 세액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021회신일 1994.04.0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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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여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언제 세액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07

인출주식 취득가액을 제외한 납입액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대여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취득가액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인출주식 취득가액을 제외한 납입액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주권예탁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뒤 취득가액 상환을 위해 조합에 금액을 납입하였다. 해당 주식은 대여금상환일 현재 예탁되어 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후에 동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금액(인출주식의 취득가액 제외)은 그 금액의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우리사주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우리사주조합은 대여금상환일 현재 예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주권예탁증명서를 한국증권금융(주)로부터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후에 동 주식 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금액 (인출주식의 취득가액 제외)은 그 금액의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우리사주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우리사주조합은 대여금상환일 현재 예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주권예탁증명서를 한국증권금융(주)로부터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후 조합에 납입한 상환액의 세액공제 시기와 주권예탁증명서 제출기한.

회답

우리사주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후에 동 주식 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금액(인출주식의 취득가액 제외)은 그 금액의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우리사주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우리사주조합은 대여금상환일 현재 예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주권예탁증명서를 한국증권금융(주)로부터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21 (1994.04.07 회신), "대여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언제 세액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82)
원 제목: 우리사주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