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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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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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1 공급계약 취소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기존 매입세액공제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했지만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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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2 대행 발급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보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방법에 따라 대행 발급하고 보관하면 실거래 사업자가 교부한 것으로 본다.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증빙 내용만으로는 공급자의 교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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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3 철도요금 현금영수증도 보상금 지급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요금에 발급한 현금영수증이 보상금 지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현금영수증은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철도공사가 철도요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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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6 부가세가 따로 없는 카드전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의 과세사업 관련 대가를 법인 또는 소속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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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7 국가기술자격 검정수수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상공회의소가 받은 국가기술자격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대한상공회의소가 받은 해당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시험을 시행하고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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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9 임차인이 설치한 승강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부담으로 임대인 건물에 설치한 승강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은 승강기 시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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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0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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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1 영수증 대상 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 교부대상 외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 구분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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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2 임대용 건물 매각·폐업 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거나 보유한 채 폐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매각 후 폐업하면 매각대금이 과세표준이고, 폐업일까지 남아 있으면 잔존재화로 계산한다. 실질적 폐업일은 영업 재개의사와 자산 처분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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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3 구성원이 같은 공동 간이사업장은 일반과세로 바뀌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간이과세사업장을 같은 구성원이 공동 운영할 때 적용 과세유형을 물었다. 해당 간이과세사업장은 일반과세사업장으로 전환된다. 두 공동사업장의 운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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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4 중고차 보증수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 소유자에게 성능점검·품질보증과 보증수리를 제공하는 사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공급 사업에 해당한다. 일정기간과 금액 범위의 서비스 및 약정된 고장 발생 시 협약업체의 수리를 제공하는 구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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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5 복권발행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위원회로부터 복권발행 업무를 위탁받고 수수료를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탁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복권발행 등의 위탁업무 수행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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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8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세금이 포함됐는지와 최종 부담 주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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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9 국민주택 설계 면세와 착오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기준과 착오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여부를 물었다. 건축사법상 등록자의 설계는 면세되며 면세거래의 착오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있다. 경정 통지 전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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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0 재건축 안전진단비 등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안전진단비와 신탁등기 수수료 및 교통영향평가비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기존 건축물 철거 진단과 토지지분 신탁등기 및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지출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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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1 수산물 수출 영업권을 양도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수산물 수출 영업권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 없이 면세사업을 하던 중 영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양도자는 영업권 양도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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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2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의 법률 근거와 계속 사업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말소 사실을 공시한다. 사업자가 증빙을 제출하고 실제로 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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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3 매출채권 소송 중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관련 소송 진행 시 대손세액공제와 소멸시효 진행을 물었다. 강제집행 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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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4 여러 임대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호수별 임대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할 때 폐지 사업장의 건물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사업장을 통합해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면 폐지 사업장의 건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호수별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 후 한 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 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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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6 다른 공동사업장이 일반과세면 전환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다른 일반과세 공동사업장에도 참여하면 과세유형이 바뀌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간이과세 사업장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그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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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7 게임 포인트 전환·차감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사이트 포인트의 적립·전환·차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게임 이용대가는 과세되지만 포인트 전환과 액면금액의 일정액 차감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사업은 게임소프트웨어제작업이며 과세표준은 고객이 게임사이트 이용을 위해 지불한 대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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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8 도시개발조합 거래는 재화·용역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도시개발조합과 한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했다면 과세되지만 단순한 자금 대여라면 해당 결론을 바로 적용할 수 없다. 공급인지 자금 대여인지는 법률상·계약상 원인과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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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0 상계한 국외용역 대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국외 제공 용역의 대가를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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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1 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 관리비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리주체가 받은 일반관리비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한해 면제된다. 관리직원의 임금이 일반관리비인지 여부는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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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3 잠정가액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를 확정하지 못해 잠정가액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우선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차감 금액이 생기면 수정 교부한다. 수정 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때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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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5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신청방법을 물었다.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서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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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6 은행 대여금고 이용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대여금고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여금고 제공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가증권과 귀금속 등의 보관 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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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7 대금지급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을 적용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와 계약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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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8 일반사업장 폐업 후 간이과세를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임대사업장 중 일반과세 사업장을 폐업한 뒤 다른 사업장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남은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다. 남은 사업장은 간이과세 배제로 일반과세 사업장으로 전환된 상태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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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9 수용되는 임대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임대사업용 건물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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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0 생선까스와 오징어불고기는 면세 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선까스와 오징어불고기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두 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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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1 일괄 수취한 부도어음은 누가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급자의 대가로 한 사업자가 일괄 수취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어음에 배서하고 최종 소지한 사업자는 해당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사업자는 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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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2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비 징수와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비만 분배·징수하는 자치관리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용역이나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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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3 준공검사 후 받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약정상 준공검사일 이후 받는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용역 완료시점은 최초·변경 계약서와 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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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4 국외 임가공용역을 과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현지업체의 임가공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중국 현지업체이고 국내 업체가 그 대가를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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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5 보조적 연락업무만 하는 곳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지시에 따라 연락업무만 수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보조적 연락업무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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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주민 전용 운동시설도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주민 전용 운동시설을 자치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빈 공간에 주민만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자치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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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쌀로 지은 밥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인 쌀로 밥을 지어 김밥제조업체에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밥의 공급에는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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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한국마사회의 승마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마사회가 제공하는 마필 이용과 승마교육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며, 무료 제공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유료 용역을 무료로 전환하더라도 해당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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