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면?

사업자는 중간지급조건부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채 계약이 해지됐고, 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었다.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과세되는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로 거래상대방과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해지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질의

거래상대방의 부도와 폐업으로 용역계약이 해지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방법.

회답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과세되는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로 거래상대방과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해지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 (<time datetime="2005-02-18">2005.02.18</time> 회신), "계약해지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