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판결로 인정된 증여채무를 상속재산에서 빼나?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증여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증여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증여재산의 진위, 시효소멸 완성 여부와 채무 이행 여부를 조사해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52
자회사 합병 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나?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의 규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증여받은 법인의 자회사가 상장법인과 합병할 때 증여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의 합병은 해당 증여 규정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증여 규정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조세회피 목적 등을 고려하며 개정 규정은 2016.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53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나?부(父)의 상속세 신고기간 내 모(母)가 사망하고 모(母)가 부(父)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모(母)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모(母)가 부(父)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가산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의 가산 여부 등을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상속재산 분할 전 다른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54
타인의 분양 지위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증여세-2020.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이익상당액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55
채권 증여 시 증여일은 언제인가?채권을 증여받는 경우 그 채권을 인도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채권을 증여받은 이후 채무자로부터 해당 채권의 원본 등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20.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증여받을 때 증여시기와 사후 미회수가 당초 증여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채권을 인도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며 사후에 원본 등을 회수하지 못해도 증여 효력은 유지된다. 원본 등의 미회수는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56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매출은 어떻게 적용하는가?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제외되는
상속증여세-2020.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과세제외 매출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제외된다.
|
57
근무로 떨어져 산 기간도 계속 동거로 보는가?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주택 판정기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20.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경우 공제상 동거기간 계산을 물었다. 근무상 형편이면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58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한도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을 초과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의결권 주식 취득한도 초과 여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100분의 5 초과 취득 여부는 공익법인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
59
일시납 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일시납 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후 연금이 지급될 때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0.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 개시 전 일시납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변경 시 새 계약자에게 과세되고 이후 계약자와 다른 수령자가 연금을 받으면 그 수령자에게 과세된다. 수령자가 사실상 변경 후 계약자라면 앞서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60
입주권 일부 증여도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승계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일부 지분을 증여받을 때 어떤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일부 지분만 증여받아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4-67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61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도 증여세가 붙나?비특수관계인간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고가양도하는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하면 관련 증여세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62
개정된 동거주택 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의 적용 시기와 질의 사안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질의 사안은 제시된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63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아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는가?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2020.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속토지를 상속받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은 없이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이다.
|
64
실종선고도 동거주택상속공제 예외사유인가?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실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의 예외사유인지 물었다. 실종은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다.
|
65
업무무관 임직원 가지급금은 가업상속재산인가?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66
불균등 잔여재산 분배도 초과배당인가?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의 분균등 분배로 최대주주가 과소배당 받음에 따라 그 자녀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상당 의제배당 금액은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20.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시 불균등한 잔여재산 분배로 자녀가 얻은 의제배당이 초과배당금액인지 물었다. 자녀가 주식 비율보다 높게 분배받은 금액의 의제배당은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한다. 최대주주가 받을 금액 일부를 포기해 그 자녀가 불균등한 조건으로 분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67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는 증여세가 과세되나?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고가양도하는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2020.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는 재산세과-475, 상속증여-2293 및 상속증여-2862이다.
|
68
담보대출금도 재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채를 설정한 경우 그 차용금액이 당해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2020.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재산을 담보로 설정한 차용금이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차용금액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969 및 재산01254-1424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69
다른 기업 대표를 겸직해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다른 회사 겸직 가능)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다른 기업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겸직하더라도 종사 및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갖추면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가업에 종사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70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의 장부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 시 장부가액과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자산의 장부가액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이다.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71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충족하나?상증법§②(7)에서 성실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지출액의 재원이 ①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에 의한 금액인지, ①출연재산가액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사용규정 이행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를 초과해 보유한 성실공익법인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72
성실공익법인 재확인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 서류의 제출기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0.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5년마다 재확인받을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재확인을 받으려면 5년간의 시행규칙상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주무관청을 거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73
설립연도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정하나?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9.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연도에 출연재산가액의 3%를 집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가액의 3%를 계산한다. 신설 공익법인이 설립연도에 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74
관리처분인가 후 상속한 입주권은 어떻게 보나?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상속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상속되는 조합원입주권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 평가액 산정 대신 두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
75
이혼 재산분할 이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민법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재산이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협의와 이혼합의서로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임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
76
공동주택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는가?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법정 기간과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
77
유언집행자 관련 상속세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상속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기재
상속증여세-2020.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과 관련된 상속세 신고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정해진 기간 안에 유언집행자 등이 지정·선임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그 기간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
78
배우자공제 등기원인은 협의분할 상속이어야 하나?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상속증여세-2020.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한 상속재산의 배우자상속공제 시 등기원인이 제한되는지를 묻는다.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제시된 두 견해 중 등기원인을 한정하지 않는 제1안이 타당하다.
|
79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상속증여세-2020.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평가기간 내 요건을 갖춘 유사재산의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본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586 및 상속증여-3730의 참조를 안내한다.
|
80
유류분 판결 후 신고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나?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 것이며,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상속증여세-2020.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반환소송에 따른 상속세 신고의 가산세와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라 반환받은 재산의 상속세를 6개월 내 신고·납부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
81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82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무엇인가?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7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됨
상속증여세-2020.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속증여-0725, 재산세과-235 및 부동산-1357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
83
주식 증여 후 사망하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인적분할하는 경우 수증자는 분할 및 신설법인에 모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하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상속증여세-2020.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인적분할하거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요건을 물었다. 수증자는 분할법인과 신설법인 모두의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며, 일정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배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정된다.
|
84
사후관리 위반 후 양도하면 양도세액을 공제하는가?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후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 공제와 이자 계산을 물었다. 고용유지 위반 후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상당액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사후관리 위반 사유 발생일까지 계산한다.
|
85
3년 뒤 판 출연 토지에도 사후관리가 적용되나?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그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사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후 3년이 지나 매각한 재산의 매각대금에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출연 토지를 3년 경과 후 팔면 매각대금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회답은 재산세과-3957, 2008.11.25. 사례를 참조하도록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86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상증법§②(7)에서 성실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지출의 재원이 (갑설)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사용규정 이행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를 초과해 보유한 성실공익법인 등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87
공동소유 부동산 지분도 연부연납 담보가 되는가?부동산을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신청시 해당 부동산(또는 신청인 지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세 연부연납의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부연납을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공동소유 부동산 중 본인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본인 지분이어야 한다.
|
88
사후관리상 정규직 근로자는 누구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정규직근로자 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
89
특정 출연자 비율이 5% 미만이면 세무확인을 받나?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5%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의 출연재산 비율이 낮을 때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묻는다. 그 합계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이 아니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90
종교 공익법인의 감사·공시·세무확인은 면제되는가?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외부감사·공시·세무확인 의무 면제를 물었다. 종교 공익법인의 감사와 공시는 면제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세무확인도 정해진 경우에 면제된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면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91
한 명이 임대보증금을 모두 쓰면 증여인가?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공동사업자 1인이 모두 이전받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사업자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거나 금전을 대출받은 것(금전소비대차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으로 보는 것
상속증여세-2020.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1인이 모두 사용한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거나 객관적 소비대차라면 대출받은 것으로 본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92
신탁이익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20.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이익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재산세과-836과 상속증여세과-324이다. 근거 법령·조문
|
93
미전환 신주인수권증권도 지배주주 판정에 포함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 판정시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증권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전환 신주인수권증권을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증권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배주주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대주주등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다.
|
94
피상속인의 재산적 권리는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증여세-2020.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권리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967(2010.12.22.)이 제시되었다.
|
95
증여재산 합산 시 배우자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요?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 적용시 동일인의 배우자 여부는 각 증여시점별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에서 배우자 여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동일인의 배우자는 각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례에서는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해 계산한다.
|
96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도 동거주택 공제를 받을 수 있나?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수유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20.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이나 사인증여로 수유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피상속인과 상속인에게 공제되지만 수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유자는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하더라도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
97
지점이나 피합병법인도 가업경영기간에 넣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점 또는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또는 피합병법인과 관련해 가업상속공제의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인지는 본점 또는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해석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98
부동산 일부지분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부동산의 일부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전체기준시가가 10억원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일부지분 증여 시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령해석재산-2719(2020.02.04.)를 제시하였다.
|
99
상속 후 확정된 배당금도 상속재산인가?상속개시 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의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한 대가로 상속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상속증여세-2020.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상속지분 포기 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다른 재산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
100
유사재산 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평가기준일 전 6개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상속증여세-2020.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에 관해 기존 해석사례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평가 조건이나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