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인정된 증여채무를 상속재산에서 빼나?

피상속인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로 약정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다. 증여계약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사망하여 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증여채무가 문제 되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증여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령해석과-3730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재산상속46014-365, 2001.07.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365, 2001.07.14.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증여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귀서 질의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진위와 증여채무의 시효소멸완성 여부 및 채무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여 증여채무 공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피상속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사망하여 상속인이 변제해야 하는 증여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다가 증여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사망하여 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이유

당해 증여재산의 진위와 증여채무의 시효소멸완성 여부 및 채무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여 증여채무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3 (2020.11.16 회신), "판결로 인정된 증여채무를 상속재산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