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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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검색 결과 1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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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를 취득해 공급하거나 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 등에게 취득해 수출하면 적용되지만 일반과세자에게 취득하면 제외된다. 일반과세자에게서 구입했는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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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포괄양수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양수인은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자가 간이과세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한 뒤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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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사업 일부만 넘겨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고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정도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및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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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정규 증빙이 없어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별 지출증빙 가산세와 증빙이 없는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사업자나 일반과세자의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일부 간이과세자는 제외된다. 정규 증빙이 없어도 객관적 자료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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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순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때 우선순위는 없다.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은 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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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라도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양도하면 제외 대상이 아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때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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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필름사업 포괄양수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름사업 부문의 포괄양수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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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일반과세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의 신고·공제 방법을 물었다. 변경일 현재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직전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하고 재고금액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재고매입세액은 2002년 제1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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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과세유형 전환 시 카드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 연간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간이과세자로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연간 한도 계산에 반영한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납부세액에서 실제로 공제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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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신규사업자는 언제 간이과세를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묻는다. 예상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에 미달하고 등록할 때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면 간이과세자가 된다. 적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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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포괄승계한 사업양도는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양도는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형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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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재고매입세액을 더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 가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임대용 건물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양수인은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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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납부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상 재고금액은 변경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전체 재고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직전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사업 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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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자치관리단체는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아닌 전력 공급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간이과세자등록번호·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해 교부한다.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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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간이과세 포기 후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뒤 이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돌아갈 때 재고 관련 세액 처리를 물었다. 간이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고 일반과세 재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하여 전환된 뒤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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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과세유형 전환 통지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통지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그 기간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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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 요건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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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한 사업부문만 인수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부문만 인수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 종류 사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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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간이과세자의 영수증도 필요경비 증빙이 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와 영수증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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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임대 월세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중 무엇을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임대사업자가 월세를 받을 때 어떤 증빙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임대차 이중계약 등 탈세 사실은 구체적 내용과 관련자료를 첨부해 제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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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한 사업만 승계해도 재화 공급 제외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로 인정되려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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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재고납부세액 미납 시 가산세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형 전환 후 재고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적용한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의 재고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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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오피스텔 증여가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등록 후 청약한 오피스텔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미수금·미지급금 관련 사항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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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결정된 금액은 전환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속하는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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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상법상 분할은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에 따른 법인 분할이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 또는 동일 사업장 내 사업부문별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가 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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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효과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매출처별 합계표 제출과 간이과세자의 매입자료 제출 효과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신고와 함께 매출처별 합계표를 제출하고 간이과세자는 계산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나 매입처별 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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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오류로 일반과세 전환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입력 오류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간이과세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전환사유가 없었다면 통지와 관계없이 계속 간이과세자로 처리한다.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했다면 간이과세 규정에 따라 경정하고 환급세액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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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사업양수와 함께 사업장을 옮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의 이동이 있어도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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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일부 권리·의무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미수금·미지급금과 사업에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다만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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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간이과세 포기 후 언제 재전환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람이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일반과세 규정의 적용을 시작한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재전환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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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중고차 매입처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달라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중고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사업자·간이과세자 매입분은 특례 공제가 되지만 일반과세자 매입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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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사업장 이동이 있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과정에서 사업장이 이동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 이동이 있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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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미지급금과 일부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해당 자산 등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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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직영 화물차를 지입차주에게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영 화물자동차를 지입차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입차주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사업양도는 일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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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재고세액을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 관련 세액을 납부하는지 물었다. 변경 당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계산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종전에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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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과세유형 변경 시 경과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 유형 변경 시 경과된 과세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이 속한 기간은 포함하고 재계산일이 속한 기간은 제외하며 질의 사례는 3과세기간이다. 다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원칙적으로 당초 건물 또는 구축물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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