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만 승계해도 재화 공급 제외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 안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852, 2000.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52, 2000.11.2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한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한 사업장 안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75 (2001.10.17 회신), "한 사업만 승계해도 재화 공급 제외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