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간이과세자 세금 검색 결과 8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1 일반과세자가 아니어도 전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의 범위를 물었다. 명의자에는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도 포함되며 이들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등록번호, 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 간이과세자 영수증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영수증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읍·면지역의 비신용카드가맹점인 간이과세자 등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3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증빙도 가산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정규 증빙 외의 증빙을 받았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정용 전기제품 등의 전문 수리업은 시행규칙상 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4 여관과 임대업을 별도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에서 여관업과 임대업을 함께 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 대상이며 같은 사업장에 임대업을 별도로 사업자 등록할 수 없다. 경매 부동산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폐업하지 않은 경우 경매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55 음식업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0.7.1부터 간이과세자 중 음식업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공제를 받으려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는 언제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 따른 납부의무 면제와 기장의무 이행 여부를 묻는다.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증빙 보관 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납부의무 면제는 200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8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는 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9 다단계판매원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판매업자가 기한 내 인적사항 등을 신고하면 판매원이 등록신청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에는 직접 등록해야 한다. 별도 거래장소가 있거나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등록하며, 일반과세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필요한 증빙서류를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면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아야 한다. 10만원 미만 거래 등과 일정 부동산임대용역의 송금명세서 제출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2 간이과세로 잘못 신고한 예정분은 어떻게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간이과세 방식으로 잘못 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예정납부분은 오납이고 착오 예정신고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확정신고 과소납부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예정신고기간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3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정해진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도매업과 소매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 간이과세 포기 후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뒤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그때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한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5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별도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 개인에게 산 중고차 수출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비사업자에게 산 경우 요건을 갖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이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7 중고차 수출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비사업자 등에게서 매입하면 요건에 따라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는 개인에게서 매입하면 그 개인이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8 정기 지급액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1주일 또는 15일 단위로 지급한 거래대가의 증빙 기준을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데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수증은 1매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읍·면지역의 일정 사업자와 거래한 경우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 |||||
69 과세사업자에게 산 폐자원은 어떻게 공제받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에게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 공제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 따라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70 조합의 용역 공급 증빙은 어떻게 교부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교부 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받은 증빙과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의 범위에서 조합 명의 증빙을 교부한다. 착오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영수증으로 수정하고 합계표는 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작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1 조합 명의 신축건물을 조합원에게 넘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신축한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등록 전 매입세액과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2 읍·면 간이과세자 거래도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지역 사업자가 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수취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된다. 영세사업자에게 증빙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예외이며 적용 시기도 별도로 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 |||||
73 간이과세자가 경정 때 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간이과세사업자가 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매입세액의 일정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질의의 소매업에 적용되는 비율은 ’98년 1ㆍ2기에 10%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4 조합원 과세유형별 증빙은 어떻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재화를 공급할 때 증빙 교부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 관련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 관련 거래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각 증빙에 적힌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의 범위에서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 법무용역을 비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영수증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한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으면 그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7 기부채납 시설 사업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사업할 때의 세무 의무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증빙을 교부해야 한다. 일반 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0 간이과세자가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착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해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1 반품 수정세금계산서의 공제세액은 어떻게 차감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반품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세액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묻는다.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세액에서 차감한다. 재화 매입 시 세금계산서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이미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2 임대용역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83 간이과세자의 초과납부는 경정청구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세율을 잘못 적용해 초과납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금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은 적법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84 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을 위해 용역을 공급하는 조합이 조합 명의로 증빙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범위에서는 조합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인 조합원의 경우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85 간이과세자의 발행세액공제를 수입에 넣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등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묻는다. 신용카드 발행이나 매입세금계산서 제출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6 부가가치율 40% 이상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율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업종의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할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율 상한은 35%이고 매입세액의 100분의20을 공제한다. 이는 해당 간이과세자의 1996년도 공급분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 카드매출전표 발행액의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와 소매업자 등의 카드매출전표 발행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법인과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제시된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8 간이과세자 조합원의 재화 공급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간이과세자일 때 조합의 재화 공급에 관한 영수증 교부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교부할 수 있는 금액은 조합이 받은 영수증에 적힌 공급가액 범위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