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01
공장용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2006.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장용지가 법에서 정한 제외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으로 보유한 기간에 포함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기준과 공장용지의 법정 요건을 적용한다.
9,802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청산일이 취득일인가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6.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농지대토용 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된다. 허가 전에는 대금을 청산해도 계약 효력이 없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03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가 배제되나?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최대지분자와 소수지분자의 다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각 상속인의 지분별로 과세하되 일정한 상속주택이면 2주택·3주택 중과를 배제한다.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04
환매 토지의 취득시기와 단기양도 과세는 어떻게 정하나?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투기지역내에 소재하는 1년미만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1년 미만 보유자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실지거래가액 적용 요건이 겹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인 해당 자산에는 100분의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805
혼인 후 한 채를 판 뒤 다른 주택도 혼인 특례를 받는가? 2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고 1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뒤 한 채를 양도한 경우 나머지 주택의 혼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혼인 후 2주택자가 먼저 1주택을 양도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06
해외이주 해당 여부는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이며 이는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발급대상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세대전원의 해외이주 여부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양도가액 6억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807
실거래가 양도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관련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실제 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정해진 대체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9,808
합필 토지를 일괄 양도하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투기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필한 뒤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각 필지의 양도가액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809
단독주택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2006년 공시가격은 2006.4.28. 당시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10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06.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811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2006.12.31 이전에 양도(수용)하는 경우 취득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06.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조건에 관한 직접적인 회답이 제시되지 않았다.
9,812
입주권의 공제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가액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공제는 기존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하고,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제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13
재건축 중 유학 출국한 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완성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재건축이 완료되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14
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
양도소득세 - 2006.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 내 주택 수와 소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적용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9,815
임차인이 하치장으로 쓰는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하치장(야적장,적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시행령상 정해진 토지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9,816
산지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산지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정 도시지역 안에서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9,817
재건축 전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공 전후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9,818
양도일 전에 배우자가 사망해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배우자 관계가 이혼,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증여당시 배우자이기만 하면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06.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배우자 관계가 이혼이나 사망으로 소멸했어도 증여 당시 배우자였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회답은 서면4팀-3094, 2006.09.08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9,819
지연이자와 별도 거래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당해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없이 별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출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지연이자와 별도 거래 지출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지급 지연 이자와 자산 거래에 직접 관련 없는 별도 거래 지출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 실지거래가액에 법정 항목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820
건물 멸실 후 부수토지 매각은 토지 양도인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로 하고 매도인의 책임하에 잔금청산전에 건물을 멸실하였다면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6.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수토지만 매도하고 잔금청산 전에 건물을 멸실한 경우 주택 양도인지 묻는 내용이다. 매도인의 책임으로 건물을 멸실했다면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9,821
미고시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상업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산정・고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상업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같은호 가목 및 나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일괄 산정·고시하지 않은 상업용 건물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기준시가 계산은 상담센터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2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인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다른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하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해 2주택인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9,823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가졌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선순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여야 하며 피상속인의 주택이 둘 이상이면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9,824
상속농지·임야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소득세법상 실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기준시가 신고 여부를 물었다. 일정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으며 2006년 말까지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60％ 세율은 2007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825
비상장주식 무신고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0년도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도 비상장주식 양도 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 1일 1만분의 5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과 당시 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826
환지 도시개발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사업용 사용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까지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으로 본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827
표지어음으로 받은 잔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표지어음의 경우에도 어음의 일종이므로 잔금청산일을 어음결제일로 봄
양도소득세 - 2006.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표지어음으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어음 결제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정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9,828
무허가 건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9,829
출퇴근 곤란은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나? 근무상의 형편이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 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
양도소득세 - 2006.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9,830
고급주택 연면적과 양도가액은 어떤 기준을 쓰나? 고급주택의 요건 중 주택의 연면적기준에서 연면적은 주거용건물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요건 중 주택 연면적과 양도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연면적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31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32
15년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도 45% 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로 하는 1세대 1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양도 시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에 45%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도 45% 공제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포함된다.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33
1주택과 1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년 후 양도하면 새 주택 완성 전후의 종전주택 양도와 세대 전원 이사·1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34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평형 교환은 양도인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분양받을 재건축주택이 달라지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획 변경 없이 계획과 다르게 분양주택이 변경되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9,835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인가?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양도소득세 - 200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를 종합해 판단한다.
9,836
지정지역 고가주택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거주자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고가주택 양도 시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본문에는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837
지역조합아파트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지역조합,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 - 200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조합아파트의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취득시기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838
증여계약 해제 시 증여자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 후 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말소하면 증여자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자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9,839
구법상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1세대1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에 적용할 비과세 규정을 묻는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하더라도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840
상장법인 대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요? 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상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6.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직전사업연도 말 3퍼센트 이상이면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주주와 기타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841
신축주택 거주요건은 어느 세대원이 충족해야 하나?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요건 중 ‘신축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해야할 세대전원의 범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특례의 신축주택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할 세대원의 범위를 물었다. 독립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춰 별도 세대를 이룬 세대원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별도 세대를 구성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42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에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순자산가액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843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기간 기준으로 판정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상 판정 기준을 물었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유형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이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44
비거주자의 임대기간도 중과배제에 합산하나?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규정의 5년 이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비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3주택 중과와 장기임대주택 판정을 물었다. 비거주자의 국내 토지·건물 양도소득에도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5년 이상 임대주택인지 판단할 때 비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845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ㆍ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46
감면대상 신축주택도 3주택 중과 대상인가? 양도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 군지역 및 경기도 중 읍ㆍ면지역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
양도소득세 - 200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보유자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중과 대상인 1세대3주택 이상 여부는 주택 소재지와 기준시가에 따라 판정한다. 일부 군·읍·면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되고 기타 지역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9,847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단독주택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은 정해진 방법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48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의 기준시가 특례 요건은? 거주자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정해진 기한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양도 또는 수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49
승계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조합주택과 일반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일반 분양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검사 전 사용·승인 또는 잔금 전 등기가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승인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50
분양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 200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