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51
주민등록이 달라도 동일 세대로 보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를 일시퇴거하거나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가족을 동일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세대 등록이나 일시퇴거에도 동일 세대로 본다. 4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3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52
환지예정지 지정 후 8년 자경농지는 면제되나? 8년 자경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양도소득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농지 외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나 양도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도시지역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9,453
실거주하지 않은 임대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에서의 의무거주기간(5년) 동안 거주자 및 세대원이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동 임대주택을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한때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의무거주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분양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실제 거주했다면 분양 취득 후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9,454
생계를 같이하는 모친도 같은 세대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요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모친이 같은 세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모친을 포함해 1세대2주택이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55
다가구주택 중 어느 부분이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양도당시에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면적을 묻는다. 양도 당시 거주하던 주택 부분에만 종전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한다. 다가구주택은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9,456
배우자 명의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사실상 본인 소유농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때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도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이 적
양도소득세 - 1995.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 농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한 사실상 본인 소유 농지를 자경한 경우이므로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57
다가구주택의 구획마다 별도 주택으로 보나?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질의의 주택은 1세대1주택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458
해당 자산 양도에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나?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해당 양도를 위한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다.
9,459
이민 후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이민을 간 후에 소유자가 사망하고 주택을 상속받은 아내가 비거주자로서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민 후 소유자 사망으로 아내가 상속받은 국내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아내가 상속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이민한 뒤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9,460
여러 필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자산별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5.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과 필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과 불분명한 필지별 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별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요건이면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필지별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9,461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기간은 소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 개념과 재개발 중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소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이며, 제시된 재개발 사유로 3년미만 거주 후 양도해도 비과세한다.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62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 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양도소득세 수도권정비계획법 1995.1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5년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소유한 경우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5년 이상 거주와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요건 및 일반주택의 5년 보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463
소규모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는 비과세인가?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명등기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 원(기준시가)이하인 경우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
상속증여세 - 1995.11.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할 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규모와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이 1건이고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이며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해야 한다.
9,464
국민주택 5호 양도 시 감면 절차는 무엇인가? 귀 질의의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일 이내 임대주택의 소재지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
조세특례 - 1995.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과 신청 절차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특정 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를 감면한다. 임대개시일부터 3일 이내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 내 세액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9,465
2주택 중 먼저 파는 집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하며 세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66
보상금 수령 전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 - 199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결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해당 질의도 보상금 수령 전에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9,467
주택 철거 후 근린생활시설을 팔면 어떤 소득세가 부과되는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한 후 주택을 헐고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매매하는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사업목적의 신축ㆍ분양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해 매매하면 어떤 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목적의 신축ㆍ분양이면 사업소득세가 과세되고 그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 취득 후 취득한 근린생활시설의 주거용 부분에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468
전직으로 이사하면 3년 미만 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직장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하던 자가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있는 직장으로 전직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직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3년 미만 거주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직장에는 출퇴근할 수 있었으나 새 직장에는 출퇴근할 수 없어 이사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출퇴근 방법과 근무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69
소액 부동산을 실명등기하면 과거 세금이 추징되나? 실명등기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면제 또는 적게 부과되거나 부과되지 않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추가로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부과되지 않거나 적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추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명등기한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해당 세금은 추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실명법은 시행 전 명의신탁의 실명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세금을 추징한다.
9,470
공장 지방이전 감면에서 대도시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대도시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제4802호, 94. 12. 22.) 제9조(달성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및 같은법 부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조세특례 - 1995.11.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대도시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 기간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맞게 이전·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관할구역 변경 법률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 전까지 종전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71
감면 용지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은 무엇인가?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용지는 학교ㆍ공원ㆍ도로ㆍ어린이놀이터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녹지시설 또는 근린공공시설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국민주택 건설 시 감면대상 용지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를 물었다. 학교·공원·도로 등 규정된 공공시설 중 단위사업계획에 포함된 면적만 감면된다. 공공시설용지비율과 국민주택비율은 승인을 얻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9,472
건설비를 토지로 갚으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불량주택을 재건축하면서 발생하는 건설비 상당액을 소유토지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건설비를 소유 토지로 대물변제할 때와 일반분양 소득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토지 대물변제는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일반분양 소득은 사업소득세 대상이다. 일반분양 소득은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한다.
9,473
부득이하게 퇴거하면 3년 미만 거주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에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소재지가 주된 생활근거지이고 부득이한 사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 발생과 자산 소재지 등에 관한 소관세무서장의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9,474
부득이한 퇴거 후 3년 미만 주택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에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475
상시 거주하지 않는 별장도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요건에서 주택이라 함은 상시 거주용인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비과세 요건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장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76
허위계약서가 확인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정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 조사되는 경우에는 조사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납부 때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관계법령 위반이 조사된 경우의 양도세 결정을 물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면 조사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정한 방법 또는 관계법령 위반이 조사된 경우이다.
9,477
직접 경작한 공공사업용 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여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의 농지는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한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할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쓰이는 전·답과 직접 필요한 시설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78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면적은 어디까지인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을 말한다. 그 면적은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79
3주택을 순서대로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최종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차례로 양도할 때 주택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마지막 1주택도 「소득세법시행령」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480
신탁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481
출연재산을 3년 내 쓰면 증여세가 붙나?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사업이 당해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 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목적에 전부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정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면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82
수용된 임야의 대토에 비과세가 적용되나? 임야의 대토에 대하여는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임야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다만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5.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임야의 대토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야 대토 비과세 규정이 없어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은 가능하나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83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9,484
사업상 이사로 3년을 못 살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이전 후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 199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여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증빙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발생한 사업상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9,485
국민주택 5호를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1996.01.0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매입하여 이를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 100%)에
양도소득세 - 1995.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국민주택 5호 이상을 매입해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세액감면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의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상당액을 감면한다. 199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매입하여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86
양도소득세액은 어디에서 계산받나? 양도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은 관련서류(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등)를 준비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과 매매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하다.
9,487
새 농지가 수용되면 3년 경작요건을 충족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써 거주와 경작의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후 새 농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용 양도나 법률상 수용이면 3년간 거주·경작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8
오퍼상 사업 때문에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사업상의 형편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주소지에서 오퍼상을 하던 거주자인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지에서 오퍼상을 하다가 사업상 형편으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오퍼상인 경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9
부득이한 전근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안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소유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 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후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통근 방법과 일수 등 구체적인 정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90
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 - 199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와 물물교환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청산 전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물물교환은 대물변제를 받은 날이 청산일이나 그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9,491
자경 농지 양도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여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공공사업용 양도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로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감면이고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92
1세대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493
재건축 완료 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 소유하던 1주택이 철거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사업 완료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94
재개발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환지로 보는 것이나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되어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95.10.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환지면적 감소로 현금 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현금으로 받은 환지청산금 부분은 토지·건물의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양도소득은 조합의 법적 성격에 따라 적용 세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9,495
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증여인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증여 및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일정액의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96
등록 임대주택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나? 주택임대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용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주택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에서 규정
법인세 - 1995.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사업자의 미분양아파트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용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법정 요건에 맞게 양도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97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는가? 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국적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국내 부동산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국내 주소·거소가 없으면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고, 관리인이 없으면 공시송달한다.
근거 법령·조문
9,498
공부와 실제 세대 구성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을 따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1세대1주택의 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판단한다. 부와 자의 세대가 같은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99
8년 자경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면제된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500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아파트도 상속주택인가? 피상속인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그 권리를 상속인이 승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아파트 분양 권리를 승계해 취득한 아파트가 상속주택인지 묻는다. 잔금 등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