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구성원 토지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3회신일 1996.01.0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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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자 구성원 토지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08

공동사업자로서 취득한 토지만 적용되며 구성원이 취득한 토지는 대상이 아니다.

등록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토지도 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자로서 취득한 토지만 적용되며 구성원이 취득한 토지는 대상이 아니다. 네 사람이 동업계약하고 공동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네 사람이 동업계약한 공동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공동사업자 또는 그 구성원이 각각 토지를 취득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네 사람이 동업계약한 공동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자로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취득한 토지는 위의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 네 사람이 동업계약한 공동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자로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취득한 토지는 위"1"의 적용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등록된 공동사업자와 그 구성원이 취득한 토지에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취득한 토지는 위 "1"의 적용대상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 (<time datetime="1996-01-08">1996.01.08</time> 회신), "공동사업자 구성원 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12)
원 제목: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