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 조경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1회신일 1996.01.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부지 조경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05

조경공사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공장부지 조경공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경공사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그 경우 건설공사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부지에서 조경공사가 이루어졌으며, 해당 공사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장부지의 조경공사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재무부부가46015-127, 1993.07.15

공장부지의 조경공사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공장부지 조경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토지 관련 매입세액 규정이 적용되는지.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1 (1996.01.05 회신), "공장부지 조경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0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04)
원 제목: 공장부지 조경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