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51
수용보상금으로 산 주택도 보유기간을 새로 계산하나? 종전주택의 수용에 따른 보상가액으로 재취득한 주택을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양도차익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으로 다시 산 주택을 채무변제를 위해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양도차익 계산을 묻는다. 재취득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보유기간은 재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며 채무변제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8,452
비거주자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나?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도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3조에 따른 공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8,453
유학 출국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해외유학을 예상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을 예상하여 출국 전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8,454
재건축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 중 재건축사업으로 그중 1주택 멸실된 후 재건축 아파트 분양 취득한 경우 그 사용검사일(그전에 사용한 경우는 사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시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되고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아파트 사용검사일 등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5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경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양도소득세 - 199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경정 시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기준시가 결정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자문 절차가 필요하다.
8,456
기준시가 결정에 대한 불복은 언제까지 청구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 불복청구 가능함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결정된 경우의 불복청구기한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다. 거래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7
사업 전에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내 농지가 동 개발사업시행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보상지연 등으로 3년 경과시는 양도세 면제가 적용되나, 그 사업시행이전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세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7.06.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 전에 해당 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편입 후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458
농지원부가 없으면 8년 자경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원부가 없는 농지에 대해 8년 자경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59
건물 멸실 후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한울타리내에 있는 두필지의 대지위에 각각 독립되어 있는 주택과 주택부분보다 큰 주택외의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외의 부분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 멸실한 건물에 해당하는 부수토지가 주택외의 건물 신축전과
양도소득세 - 1997.06.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울타리의 주택 외 건물을 멸실한 뒤 양도할 때 주택 부수토지 판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멸실 건물의 부수토지 전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멸실 당시 연면적 비율로 계산한 토지만 비과세 부수토지로 본다.
8,460
잔디를 심은 토지도 8년 자경농지인가? 양도토지에 식재한 잔디는 지방세법상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토지에 심은 잔디가 농지세 과세대상 농작물로서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잔디는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작물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8년 이상 자경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61
공공사업용 자경농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양도소득세 - 1997.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자경농지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통산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라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시행령상 요건과 농지세과세대상 요건을 갖추면 과세기간별 3억원까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62
8년 경작해도 재촌기간이 짧으면 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자경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63
임의경매 배분에서 국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법정기일인 체납한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므로 국세가 우선함.
국세기본 - 199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경매대금 배분 시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의 우선권은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가 판단 근거이다.
8,464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전세금 계산이 다른가?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을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전세금 총수입금액 계산과 신고 의무를 물었다. 등록자는 전세금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지 않지만 미등록자는 계산해야 한다. 전세금을 받은 거주자는 사업장 현황보고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65
신축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신축하는 주택의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1세대 1주택 3년 보유기간 계산과 채무 변제 목적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며 채무 변제 목적의 양도도 과세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466
증여등기 전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재산인가? 부동산의 증여 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등기를 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
상속증여세 - 199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를 마치지 않은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므로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대상이다. 상속 후 양도하면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467
공동상속주택을 1996년 말 전에 팔면 과세되나?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1996년 말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다. 다만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각 세대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468
신축 공동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내국인이 1986.01.01이후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공동주택을 장기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신축하고 신고하여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부분만 감면되며 상속·증여세 감면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8,469
일부 양도 후 5호 미만이어도 감면되는가? 귀 질의 2. 및 7.의 경우 요건을 갖춘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한 후 잔여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동 양도주택에 대하여는 장기임
양도소득세 - 1997.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일부 양도 후 잔여주택이 5호 미만일 때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당초 요건을 갖춘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했다면 잔여주택 양도에도 감면된다. 등록은 임대개시일부터 03월 이내 해야 하며 공동 임대사업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470
상속 전 보유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귀 문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조합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직장주택조합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8,471
대도시공장 지방 이전 시 신공장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대도시 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1년이내 (지방공장을 준공하는 경우 3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경우 신공장의 가액계산은 구 공장의 양도일로 부터
조세특례 - 1997.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신공장 가액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신공장 가액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취득하는 자산을 통산한다.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며 지방공장을 준공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72
귀농주택 보유 중 수도권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해당 양도주택이 소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귀농주택 요건과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고지와 대지면적 등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73
수용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
양도소득세 - 1997.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는 농지의 8년 자경 요건과 면제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통산 8년 이상 자경했다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면제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74
신고와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결정하나? 1994. 1. 1. 이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외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이후 양도분에서 신고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관한 처리이다.
8,475
해외근무로 출국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만으로 소유하던 거주자가 국외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직장근무를 위해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8,476
특수관계자 저가양수의 대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대가라 함은 당해 재산을 양수하고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상속증여세 - 199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양수할 때 대가와 과세액 산정을 물었다. 양수자에게 실제 지급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대가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무관하게 실제 지급액이며 계약과 지급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477
장기임대주택의 5년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1986.01.0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주택이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국민주택 중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 이상 소
양도소득세 - 1997.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요건과 5년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5년 이상 지난 뒤 양도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하되 5호 미만을 임대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78
대도시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8.12.31까지 그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전·양도·준공 및 사업개시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8,479
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언제 신고·납부하는가?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신고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자진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480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81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국내에 재건축사업지역내의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
양도소득세 - 199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완공 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당초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신축 아파트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그 전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8,482
철거된 주택의 토지를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로서 철거후 잔존하는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그날부터 주택 완성 전까지 양도하면 과세된다. 철거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남은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483
개인 토지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사업용자산이 아닌 개인소유토지를 양도하여 법인(중소기업)의 부채를 상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이 아닌 개인 토지를 팔아 법인의 부채를 상환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자산이 아닌 개인소유토지의 양도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감면은 요건을 갖춘 영세중소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을 정해진 기한 전에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484
다른 집 취득 후 상속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양도는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이다.
8,485
특약으로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675, 1995.10.11을 제시하였다.
8,486
주민등록이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세대인가?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으로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구성원이라면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전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이던 가족을 동일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구성원이면 동일 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국내 주택 수와 3년 이상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487
도시지역 편입 3년 후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7.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88
출국 뒤 취득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9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전에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일정 사유로 세대전원 출국 후 양도한 경우에만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8,489
납부세액을 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나?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공제대상 토지초과이득세가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넘으면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공제액은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490
배우자 증여재산은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7.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01.0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공제액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해당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인수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491
환매조건부 공장용지 반납도 양도인가? 입주기업체가 동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분양취득한 공장용지를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공장용지를 관리기관에 다시 넘길 때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묻는다.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관련 법률의 입주기업체가 관리기관에서 환매조건부로 분양받은 공장용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92
다가구주택 취득 때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건축 기준에 맞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취득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493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도 상속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7.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각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일반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일반주택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1997.04.08,개정분)89-13이 적용된다.
8,494
현물출자 법인의 흡수합병 시 세액을 추징하나?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등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전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면서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과세받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 1997.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뒤 그 법인이 흡수합병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이 이전되면 과세되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의 통합으로 이전 특례가 적용되면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95
허가 없이 거래한 토지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한 경우에는 그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 없이 거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허가 없는 매매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 없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8,496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판 토지는 증여인가? 소유토지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속증여세 - 1997.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증여로 추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양도로 본다. 유상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497
재건축아파트가 멸실된 동안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이 추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아파트가 멸실되어 새로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취득해 2주택이 된 뒤 아파트가 멸실된 상태에서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재건축아파트 취득 전까지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멸실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 취득 권리와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498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 장외등록전에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규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에
양도소득세 - 1997.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등록 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정상 거래가액이 없으면 구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94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55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11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8,499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되나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 - 1997.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합산과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며 요건 충족 시 과세기간별 3억원까지 면제한다.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00
일시적 2주택의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주택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해당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