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01
국내 장기 거주 직업이 있으면 거주자인가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때 및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가 됨
소득세 - 199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국내에 거주할 직업이나 가족·자산이 있는 사람의 거주자 판정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예규를 첨부해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첨부 예규에 제시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8,402
노동문화제 수상 상금은 비과세되는가? 노동문화제 음악부문의 수상자들에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문화제 음악부문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비과세 기타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403
사원용 임대주택에는 어떤 소득세 처리가 적용되나? 사원용 임대주택을 임대보증금만 받고 임대하는 때, 동 임대보증금은 소득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1.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의 비과세 판정, 필요경비 및 무상임대 이익의 처리를 물었다. 장기 임대주택 외에는 1세대 1주택 판정 특례가 없고 관련 관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원용 임대주택을 무상임대하여 종업원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04
종업원 임차자금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인가?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2천만 원 한도)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 - 199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차자금을 대여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차자금을 2천만원 한도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8,405
부동산매매업과 단순 양도는 어떻게 구분하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1.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구분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8,406
국외근로소득에 세금보전·연차수당이 포함되나? 국외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국외 및 국내의 소득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수당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월차ㆍ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보전 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이 국외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당들은 국외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외국납부세액은 월별 공제가 가능하나 연말정산 때에는 산출한 금액이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8,407
산재 보상금 외 위자급여는 비과세소득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의한 보상금 외에 종업원에게 법인이 지급하는 보상금은 손금산입하며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 등 관련하여 지급하는 위자성질의 급여인 경우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1.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보상금과 별도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근로 제공 중 부상 등과 관련한 위자 성질의 급여라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질의 가는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질의 나만 구체적으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8,408
운수업 근로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인가? 근로제공으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명칭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나, 월차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연차수당에 해당되는 경우 연1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가 받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의 과세 및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본급과 여러 수당은 과세하되 일정한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은 연1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일에 근로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09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여러 유형의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요건을 갖추면 거주 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410
겸업사업자도 면세 수입금액을 따로 신고해야 하나? 겸업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면세관련 수입금액을 표시했어도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1.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면세 수입금액을 표시한 뒤 별도 신고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산서도 세금계산서 제출에 준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11
비과세 주휴·월차·연차수당의 의미는?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과 월차,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받는 통상급여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별도로 유급휴일로 정하였더라도 동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에 포함되는 급여 및 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 휴일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여 받는 수당만 해당하고 근로하지 않아도 받는 통상급여는 제외된다. 별도로 정한 월력상 공휴일에 근로하고 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412
부서 운영에 쓴 판공비도 근로소득인가? 기관운영 판공비가 당해 부서의 운영 또는 직책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1.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운영 판공비가 부서 운영이나 직책수행에 쓰인 경우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실제로 해당 목적에 사용된 기관운영 판공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조건은 판공비가 부서 운영 또는 직책수행에 실제 사용되는 것이다.
8,413
종교활동비 기부금은 특별공제 대상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 - 1991.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의 보급과 교화를 위한 활동비 기부금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지출한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8,414
부양가족공제상 직계비속의 범위는? 소득세법기본통칙 3-19-4...65 제3호에서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20세 이하인 공제대상 직계비속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1.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공제에서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소득세법상 20세 이하인 공제대상 직계비속을 뜻한다. 소득세법기본통칙의 해당 문구를 소득세법 제65조의 공제대상과 연결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15
미혼 장녀도 부녀자세대주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결혼을 한번도 해 본적 없는 장녀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주이면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부녀자 세대주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1.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혼 장녀가 부녀자세대주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상 부녀자세대주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여부는 소득세법 제66조의5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416
외부 매입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외부 매입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에서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 당시의 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그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417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등록 정정하려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실제 공동사업 영위 시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분배비율 또는 그 지분,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 및 공동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소득세 소득세법 1991.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사업을 할 때 과세와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과세하고, 공동사업에 맞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계약서와 공동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18
소득 없는 직계존속은 경로우대공제 대상인가? 직계존속이 근로소득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1990.12.31 현재 65세 이상이고 부동산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84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경로우대공제 적용
소득세 - 1991.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없는 직계존속에게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1990.12.31 현재 65세 이상이고 정해진 소득 외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84만 원 이하여야 한다.
8,419
자가운전보조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인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와 실제여비를 별도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업무에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되며 초과액은 과세된다. 시내출장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면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420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의 규모와 반복성 등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43, 1990.12.07 회신문을 제시했다.
8,421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종사자는 누구인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의견과 같이 당해 연구기관의 전 종사원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표현은 그 연구기관의 전 종사원을 뜻한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의견과 같은 범위로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2
주간신문 기자의 취재수당은 실비변상 급여인가? 주간신문의 기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에 종사하는 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재수당 등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간신문 기자에게 지급하는 취재수당에 실비변상적 급여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주간신문 기자에게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간신문 기자는 법에서 정한 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외국어일간신문 등의 언론기업 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23
무주택근로자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 무주택근로자공제는 당해 연도의 총급여액이 1,2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공제 또는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하여 공제하는
소득세 - 1991.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근로자공제와 부녀자세대주공제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무주택근로자공제는 총급여액 1,2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세대주에게 적용한다. 부녀자세대주공제는 배우자가 없고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부녀자 세대주에게 적용한다.
8,424
연장·야간근로수당은 누구에게 비과세되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은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것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장시간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따라서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8,425
야근보조비와 식사대·교통비는 비과세되나? 야근보조비가 연장시간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함)가 지급받는 것에 한하여 연 180만원 한도로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1.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근보조비와 식사대·교통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야근보조비는 연 18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식사대와 교통비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 3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426
신축 연립주택 분양분은 어떤 세금이 붙나?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3년 이상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1.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해 분양하고 일부에 거주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분양 판매분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거주분은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한 부분은 3년 이상 거주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8,427
전환사채 조기상환 할증금은 이자소득인가? 만기일까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사채에 대하여 추가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며, 전환사채 발행조건에 따라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 기간을 이자지급대상 기간으로 약정한
소득세 - 1991.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조기상환하며 추가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의 이자소득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으로 법인22601-53, 1988.01.12를 제시했다.
8,428
근로복지기금의 장학금은 과세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지급받는 장학금과 무주택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보조금 또는 대여받은 전세보조금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1.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장학금과 주택·전세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종전 회신문의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8,429
작업감독을 하는 반장도 생산직인가? 작업의 지휘, 통제 및 감독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지휘 통제하에 있는 다른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현장에서 작업감독을 주업무로 하는 직장이나 조장이 생산직근로자인지를 물었다. 지휘·통제·감독만 수행하면 생산직이 아니지만 다른 근로자와 같은 작업에 직접 종사하면 해당한다. 직종은 계속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와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0
무의촌 보건지소 의사·간사 수당은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근무지(○○군 ○○면)는 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의촌 보건지소장 의사와 간사의 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한 근무지는 벽지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431
사원 모집권유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금융기관이 적금 등의 모집을 위하여 그 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권유비 등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적금 모집을 위해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권유비의 소득 구분과 손금처리를 물었다. 모집권유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모집권유비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32
사업소득자가 낸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나요? 당해 연도 중에 근로소득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기부금이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1.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 해당 기부금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3
화학기술공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주로 생산공정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위해서 검사・분석 및 실험 등 보조적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화학기술공(01420)의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분석·실험 업무를 수행하는 화학기술공이 생산직 근로자인지를 물었다. 해당 화학기술공은 생산 및 관련 직종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공정 관리를 목적으로 보조적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434
건설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생산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1.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 일용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연장시간근로수당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받는 수당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435
주택 한 동의 신축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1.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170, 1989.06.15 회신문을 제시했다.
8,436
이혼한 부인과 개가한 생모는 인적공제 대상인가? 개가한 생모와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생모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나 이혼한 부인은 공제대상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1.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부인과 개가한 생모가 각각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생모는 부양가족에 포함되나 이혼한 부인은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모가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해 별거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437
택지 신설도로 비용은 재고자산 취득비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도로의 시설비 및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재고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함
소득세 - 1991.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 분양업자가 토지 이용을 위해 만든 도로의 시설비와 토지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도로 시설비와 도로가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재고자산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 택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적용된다.
8,438
주택 한 동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동의 주택만 신축해 판매해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 없다.
8,439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원천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1.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한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나 국외에서 다른 비거주자에게 양도해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화 양도가액은 소득 발생시점의 대고객 외국환 전신환 매도율로 환산한 원화수입금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8,440
자가운전보조금 외의 출장비도 비과세되나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시내출장과 같은 단거리 출장시 별도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여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고, 원거리 출장시 실비변상정도의 숙박료, 식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이 별도로 받은 단거리·원거리 출장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거리 출장의 별도 여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원거리 출장의 실비변상 정도 경비는 비과세한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자기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441
감면기간 후 재취업 소득도 과세되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인 바, 동 기간 경과 후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근무처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됨
소득세 - 1991.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감면기간 경과 후 재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간 경과 후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근무처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다.
8,442
회원권 취득용 보훈성금은 기부금공제 대상인가? 골프회원권의 취득을 위해 국가에 지급한 보훈성금은 당해 골프회원권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기부금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1.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취득을 위해 국가에 지급한 보훈성금의 기부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훈성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회원권 취득을 위해 지급했으므로 골프회원권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443
감독업무만 하는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인가? 단위작업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통제 및 감독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반장 등이 통제·감독업무만 수행할 때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단위작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통제와 감독만 하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종사자와 동일한 작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통제 직무도 수행하면 생산직근로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444
토지를 개발해 분할 판매하면 사업소득인가? 소유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1.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개발해 여러 용도로 분할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러한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지, 공업단지 또는 상가 등으로 개발해 분할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445
비과세 학자금과 식사대의 범위는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을 말하고, 식사대(3만원한도)를 제외한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식사대중 월3만원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학자금·식사대 비과세 범위와 관련 서식의 기재금액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본인 학자금과 일정 요건의 월 3만원 이하 식사대가 비과세된다. 각 집계표와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비과세급여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8,446
주택자금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을 이월할 수 있나요?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액은 당해연도에 대출기간의 만료일전에 원금의 전부를 일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한 금액에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15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
소득세 - 199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한도와 초과분 이월 및 배우자 명의 차입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는 연 15만원 한도이며 초과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배우자 명의로 차입하고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8,447
연장근로수당·교통비·식사대는 비과세되는가? 연장시간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은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것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교통비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장·야간근로수당, 교통비, 식사대와 주휴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수당 등 일정 요건의 급여만 비과세되고 근로 대가인 교통비는 과세된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의 월 3만원 이하 식사대와 가산 지급되는 주휴수당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48
아시아개발은행 근로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는가? 아시아개발은행에 취업하는 내국인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인 경우 그 내국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아시아개발은행 설립협정 및 아국 정부의 과세권 유보 선언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시아개발은행에 취업한 내국인의 근로소득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우리나라 거주자인 내국인이 은행에서 받는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된다. 설립협정의 단서 규정과 우리 정부의 과세권 유보 선언에 따른 결론이다.
8,449
기본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기본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휴일에 근로해 통상임금에 가산 지급된 수당은 비과세되지만 근무 없이 받는 수당은 과세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인 유급휴가일의 실제 근로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450
다세대주택 신축·양도는 건설업인가요?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