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을 이월할 수 있나요?

질의“나”는 대출 만료일 또는 그 전에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이다. 질의“다”는 배우자 명의로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고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액은 당해연도에 대출기간의 만료일전에 원금의 전부를 일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한 금액에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15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

1. 귀 질의“가”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법인1264.64-4348, 1983.12.22)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나”의 경우에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액은 당해연도에 대출기간의 만료일 또는 만료전에 원금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한 금액에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연15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한도액을 초과한 분은 다음연도에 이월공제되지 아니함)

3. 질의“다”의 경우에 근로자의 배우자 명의로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질의

가. 종전 유사 질의에 관한 사항.

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한도 초과분을 다음 연도에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배우자 명의로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고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 여부.

회답

1. 질의“가”는 회신문(법인1264.64-4348, 1983.12.22) 사본을 참고합니다.

2. 질의“나”의 주택자금상환액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대출기간 만료일 또는 만료 전에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해도 상환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 15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한도 초과분은 다음 연도에 이월공제되지 않습니다.

3. 질의“다”와 같이 근로자의 배우자 명의로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13 (<time datetime="1991-04-24">1991.04.24</time> 회신), "주택자금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을 이월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