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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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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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1 상속·증여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산 취득에 직접 든 금액 중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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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2 도로점용 불허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점용 불허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준공 전에 판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예외 적용을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와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 모두 해당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토지를 취득했고, 공사를 재개했으나 준공 전에 매매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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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3 세입자가 사는 컨테이너는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입자가 거주하는 컨테이너가 주택이며 그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컨테이너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부속토지의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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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5 2005년 5월 전 인가된 입주권은 어떤 규정을 따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 5. 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규정을 물었다. 2005. 5. 31. 이후 양도해도 개정 전 제155조 제16항을 적용해 판단한다. 조합원은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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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6 등기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무허가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질의 주택이 실제 주거용인지 등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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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7 사업에 쓰는 그 밖의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에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별도 판단 없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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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8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이 지나도 이사·거주 및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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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9 담보 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새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기 자산을 직접 경락받을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담보자산은 양도로 보지 않아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당초 채무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경락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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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0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해당 시행령상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임차인이 관련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을 영위하며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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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1 임대한 체육시설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토지를 체육시설업에 직접 사용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시행령이 정한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임차인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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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2 체육시설용 임야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용지로 지정된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임야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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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3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을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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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4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 사업자만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은 판단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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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5 일반주택이 2채면 양도세가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2채 중 1채를 양도할 때 중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1채뿐이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채 중 1채를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중과 제외 규정은 일정한 주택을 뺀 뒤 일반주택을 1개만 소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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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6 장기임대주택 양도는 60% 중과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의 주택이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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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7 장기임대주택 2호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5호 중 2호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2호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상속 전 5호의 장기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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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8 10년 거주·소유한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며 10년간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10년 동안 소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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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9 양도 후 대신 낸 도로 사용료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후 양도인이 제3자에게 지급한 도로 사용 대가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취득 후 진행한 공사에서 제3자의 도로를 사용해 발생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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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0 산지전용 제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전용허가 제한을 받은 임야가 비사업용토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의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으로 보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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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2 상속부동산의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하는 상속부동산에 지출한 화해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화해비용은 일정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이미 해당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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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3 같은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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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4 도농복합시 면지역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시의 면지역 중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농지가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지역에 편입되면 관련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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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농촌주택 포함 3주택의 중과 판정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촌주택을 포함해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면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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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6 법인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임대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산정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법 조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조문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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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7 2주택 중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하고,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규정으로 판단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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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8 지역별 주택가액에 따라 2주택 중과가 달라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지역별 범위를 물었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이 판정 대상이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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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9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과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 산정 등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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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0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 기초 재산가액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취득·양도가액을 산정한다. 양도가액의 기초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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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1 농지대토 감면요건과 환급절차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촌·직접 경작 등 대토요건을 갖추면 감면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감면액이 법정 감면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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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2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부설주차장은 사업에 사용되는 주차장용 토지로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상 현황과 부설주차장 요건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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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3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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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4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1주택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특례가 적용되며, 1년 후에도 추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적용된다. 완성 후 1년 이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을 완성 전이나 완성 후 1년 이내 팔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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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5 별도 거주 가족은 독립된 1세대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1세대인지는 별도세대 구성과 독립된 생계 유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원문에 제시된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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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6 이혼 재산분할에 양도·증여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지분을 환원받는 재산분할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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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7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건물을 신축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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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8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거래가액을 묻는다. 제공된 본문에는 회답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본문에는 “별 첨”이라는 문구만 존재한다. | |||||
8,389 주거용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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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0 일반재건축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매매계약 내용과 매매대금 지급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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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1 분양받은 신축주택의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에게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의 감면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거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은 감면될 수 있다. 분양권 취득 주택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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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2 신축 공동주택은 언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을 물었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2001.5.23.부터 2002.9.30.까지 계약한 경우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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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3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사용기간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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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4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이 열거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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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5 어떤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범위를 묻는다. 시행령에 열거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구체적 범위는 제168조의 9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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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6 주식 양도 증권회사 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를 위해 증권회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평가비용과 법률·재정자문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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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7 승계 입주권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과 종전 주택에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조기 사용 등의 경우 해당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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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8 별도세대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특례와 다른 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하며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선순위 1주택만 인정하고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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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9 점유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간 점유한 뒤 등기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점유취득에 해당하면 점유 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점유취득 및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는지는 각각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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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 임야 인접 지역 거주자는 사업용으로 인정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양도할 때 소재지 인근에 거주한 소유자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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