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84회신일 2007.07.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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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31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해당 시행령상 토지에 해당한다.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해당 시행령상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임차인이 관련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을 영위하며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육시설을 영위하는 자가 토지를 임차했다. 임차인은 관련 법률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해당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질의요지

토지를 임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을 영위하는 자가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를 임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차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제1항제1호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84 (2007.07.31 회신),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629)
원 제목: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용으로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