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세대를 달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했다. 세대를 달리한 부부의 주택을 동일 세대의 주택으로 볼지가 문제되었다.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재일46014-3048,1994.1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46014-3048,1994.11.28.)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납세고지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국세심판원)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불복 규정(제55조 내지 제81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부부가 세대를 달리하여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기 회신사례(재일46014-3048,1994.11.28.)에 따르면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02 (<time datetime="2007-07-31">2007.07.31</time> 회신), "부부가 세대를 달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