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1
버스기사의 주휴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귀 질의 4 내지 7의 경우 주휴일과 월차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월차 연차 수당은 연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주휴수당 등 여러 급여 항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휴일근로 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하지만 통상임금과 출근교통비는 과세된다. 의료보험료는 해당 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하며 일부 질의는 불분명해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8,102
광산 근로자 비과세 범위는 서로 같은가? 귀 질의의 경우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별표】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적용 대상인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일치하
소득세 소득세법 1994.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 근로자가 적용받는 비과세 범위와 광산 육체노동 근로자의 범위가 같은지를 물었다. 별표 직종의 광산 근로자 범위는 복지후생적 급여 비과세 대상 근로자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해당 광산 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3조의4 관련 별표의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3
일본에 생활근거지를 둔 교포는 비거주자인가?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가족 및 생활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있으며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됨
소득세 - 199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족과 생활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국내에 주소나 1년 이상 거소가 없으면 비거주자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46011-3007(’1993.10.06)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8,104
주택을 헐고 연립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과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
소득세 소득세법 1994.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멸실하고 연립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건설업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 신고는 기준율 신고 사업자 외에는 실제 수입금액에 따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5
근로자주택저축의 만기 후 이자도 비과세되는가? 93.12.31로 저축제도가 폐지된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경우는 93.12.31 이전에 저축계약이 체결된 당해 주택저축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세 - 1994.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된 근로자주택저축의 만기 후 이자와 연장계약 이자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3.12.31 이전 체결된 해당 저축의 원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이자만 비과세된다. 중도해지는 중도해지일까지이며 1994.01.01 이후 연장계약으로 늘어난 기간의 이자는 제외된다.
8,106
통신기기 조작원은 생산직 비과세 대상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4 별표상의 직종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근로자의 생산직 해당 여부와 비과세 제외 통신 직종의 범위를 물었다. 생산직 직종 여부는 소속부서가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작업 형태로 판단한다. 전화·전신기조작원 등에는 전화교환원, 각종 무선사와 전신장비조작원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107
출자지분과 다르게 등기하면 어떤 소득인가? 각 공동사업자의 소유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사업목적 여부에 따라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판정함
소득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출자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세무서장이 실질내용과 사업목적을 조사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판정한다. 판매목적 다세대주택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8,108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의 과세요건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제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 1994.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소득세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109
반장과 주임도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있나?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4 별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규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기능 등 구체적인 사실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판단기준과 반장·주임·기좌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표상 직종과 구체적인 작업 형태·기능에 따라 판단하며 일정한 반장 등도 해당한다. 다른 생산직근로자와 같은 작업을 직접 하면서 부가적으로 작업 수행을 통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0
회사 부담 주택자금 이자는 근로소득인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 소요되는 자금(2,000만원 한도)을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라 함은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직접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소득세 - 199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명의로 빌린 주택자금의 이자를 회사가 일부 부담할 때 근로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회사가 부담한 이자 상당액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산입한다. 회사 알선과 재정보증으로 근로자 명의의 대출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8,111
판매목적 다가구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 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신축판매업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2
국제학교 자녀 교육비 중 무엇을 공제받는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SEOUL INTERNATIONAL SCHOOL의 학생인 직계비속(2인 이내)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은 교육비공제 대상인 것이나, 학교버스이용료ㆍ교육자재대
소득세 소득세법 199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지급한 비용의 교육비공제 범위를 물었다.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은 공제되지만 버스이용료·교육자재대·책값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가 해당 학교 학생인 직계비속 2인 이내를 위해 지급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3
일반회사 근로자의 정근수당도 비과세되나? 정근수당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이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회사 근로자가 받는 정근수당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회사 근로자의 정근수당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근수당 비과세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지급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14
미등기주택의 대출 상환액도 세액공제되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는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4.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주택의 장기주택자금 상환액이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뒤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한다. 장기주택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8,115
국방부 직영 법당 기부금은 전액공제되나요?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국방부 직영 법당에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기부금을 수령한 기관의 장이 이를 세입ㆍ세출예산에 준하여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공제되는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4.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국방부 직영 법당에 지출한 기부금의 전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기부금을 수령한 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공제된다. 관리는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8,116
타인 명의 차량의 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나요?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차량이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이 적용 배제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117
12월 말 추가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공제받나? 갑종근로소득자가 12월분 근로소득을 받은 후 12.31까지의 사이에 지출한 공제대상 보험료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세액을 환급하거나, 소득공제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
소득세 소득세법 1993.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분 급여를 받은 뒤 연말까지 낸 보험료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변동사항을 신고해 연말정산을 다시 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해진 절차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118
퇴직금으로 갚은 우리사주 대여금도 공제되나?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소득자가 우리사주취득 시 대여 받은 대여금의 잔액을 퇴직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동 상환액에 대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는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 1993.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한 근로자가 퇴직금으로 우리사주취득 대여금 잔액을 상환할 때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상환액의 세액공제는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퇴직소득산출세액이나 그 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8,119
무주택근로자공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나? 현행 소득세법상의 무주택근로자공제는 비과세급여를 차감한 당해 연도 총급여액이 1,200만 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이므로, 동 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3.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근로자공제의 법정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를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비과세급여를 뺀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1,2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대상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8,120
소득 없는 장애인 친부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입양의 경우는 양가와 생가의 직계존속 모두)은 60세(여자의 경우55세)이상인 자를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나, 장애자인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
소득세 소득세법 1993.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몸이 불편하고 소득이 없는 친부를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정해진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된다. 직계존속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이면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21
프랑스학교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주재 프랑스학교”의 학생인 직계비속(2인 이내)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은 교육비공제 대상인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외국인이 직계비속을 위해 지급한 프랑스학교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계비속 2인 이내의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은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교육비납입증명서의 금액이 해당하는지는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22
주택조합의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조합 설립하여 기존주택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소득금액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신축 아파트의 잔여세대를 분양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잔여세대의 분양소득금액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해 조합원이 입주한 뒤 남은 세대를 분양한 경우이다.
8,123
미등기 주택도 주택자금 세액공제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주택의 자금상환액이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주택자금상환액 세액공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상환하는 금액에 적용된다. 장기주택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8,124
승인된 예산에 따른 상금은 비과세되나?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상여금 등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등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지급대상·지급회수·상여금 등을 명시해 집행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매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25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요?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재형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의 순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재형저축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재형저축장려금기금으로 납부하
소득세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의 적용 순서와 재형저축세액공제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 범위에서 근로소득, 재형저축, 주택자금상환,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 순으로 적용한다.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이 있으면 그 상당액을 재형저축장려금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8,126
뇌성마비복지회 지급비용은 의료비로 공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 지급하는 비용은 의료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 지급한 비용이 공제대상 의료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27
인수한 주택자금채무도 세액공제되나? 주택 취득시 타인의 대출받은 주택자금채무를 인수하고 채무자명의를 매입자명의로 변경한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
소득세 - 199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주택자금채무를 인수해 명의를 바꾸고 상환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할 수 없다. 채무자 명의를 매입자 명의로 변경한 뒤 상환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8,128
금을 사용한 치아 보철치료비도 의료비 공제되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의료비공제에 있어 치과병원에서 치아치료 시 “금”을 재료로 한 보철치료비의 경우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소견서를 참고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1993.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을 재료로 한 치아 보철치료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의학적 소견을 참고해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의 금액은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치과병원에서 받은 보철치료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129
계속적인 부동산 매매의 업종은 무엇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횟수와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 매매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제반사항을 종합해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130
재건축 관련 소득은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되며 재건축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재건축조합이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
소득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양도소득 및 사업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존 회신과 내용이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8,131
주택자금상환과 무주택근로자 공제 기준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무주택근로자공제시 주택소유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를 기
소득세 소득세법 199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와 무주택근로자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장기주택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취득하고 등기 완료 후 상환한 금액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무주택근로자공제의 주택소유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2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대상은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의 직전월의 현황에 의함.
소득세 - 199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상환액 세액공제 대상자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대상자 해당 여부는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의 직전 월 현황에 따른다.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8,133
소득 있는 배우자 명의 보험도 보험료공제되나? 소득이 있는 배우자(남편)명의로 계약된 보험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있는 남편 명의로 계약한 보험에 보험료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 명의의 보험에는 보험료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보험계약의 명의가 소득이 있는 배우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8,134
보충수업비 지급액은 실비변상 급여인가? 학생들로부터 받은 보충수업비를 수업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에게 받은 보충수업비를 교사에게 지급할 때 실비변상 급여인지 물었다. 강의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다. 학생에게 받은 보충수업비를 강의시간에 따라 지급한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8,135
공무원의 벽지수당은 비과세되나?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공무원(94년부터 모든 근로자로 확대)이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 근무하여 지급받는 벽지수당은 비
소득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99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특수지 근무로 받는 벽지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공무원이 고시된 벽지에서 근무해 받은 수당은 비과세된다. 1994년부터 적용 대상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36
배우자 명의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나 공제대상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을 소득이 없는 배우자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료를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보험료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고 근로자 본인이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를 물었다.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 계약이라도 근로자가 실제 지급했다면 보험료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근로자 본인·배우자 또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7
인쇄기계정비원은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공장 내의 생산현장에 설치된 각종 인쇄기계의 점검ㆍ정비ㆍ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인쇄기계정비원(한국표준직업 분류번호 : 72338)은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지원부서에서 일하는 인쇄기계정비원이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인쇄기계정비원은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된다. 공장 생산현장의 인쇄기계를 전문적으로 점검·정비·수리하고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8
사업용 부동산 처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 영위 거주자가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8,139
재건축조합의 양도·사업소득세 의무는 무엇인가?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되며 재건축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재건축조합의 주택분양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재일46070-376, 1993.02.17. 회신문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8,140
주휴일 근로로 받은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되나?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휴일근로수당 등은 연 100만원의 범위내에세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시행령 1993.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가 주휴일에 일하고 받은 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휴일근로수당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는 주휴일 근로의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1
과거 방식의 퇴직소득공제를 계속 쓰나? 귀 질의의 경우 질의서에 첨부된 퇴직소득계산서상의 퇴직소득공제액 계산방법은 82년~90년 귀속분에 대한 계산방법으로서 현재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91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
소득세 소득세법 199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계산서에 적힌 퇴직소득공제액 계산방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은 82년부터 90년 귀속분의 계산방법이므로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 91년 귀속분부터는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2
재산형성저축의 세액공제와 기금 혜택은?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저축금액의 1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형성저축금액의 세액공제 방법과 공제액을 기금에 불입할 때의 실익을 물었다. 저축금액의 15/100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저축장려기금에 불입되며 만기 또는 중도해약 때 지급액이 많아지는 혜택이 있다.
8,143
재건축조합에 양도·사업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나?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건축 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주
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양도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내용이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8,144
우리사주 예탁 후 퇴직해도 세액공제를 받나?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에 예탁한 후 퇴직으로 인하여 인출한 경우에는 그 저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을
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를 예탁했다가 퇴직으로 인출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저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조합 저축금으로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월 이내 금융회사에 예탁한 경우이다.
8,145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은 누구인가?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직종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이면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근로자에게만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직종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6
상가 신축판매와 지분변동에 어떤 세금이 붙나?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판매와 공동사업자 사이의 자산 지분변동에 따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자기 토지에 상가를 신축해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다. 공동사업자 사이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이 변동되면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47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3497, 1991.11.12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8,148
재건축 잔여세대 분양은 사업소득인가? 노후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3.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재건축한 아파트의 잔여세대를 분양할 때 소득 구분과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잔여세대의 분양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분양 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9
종중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나?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고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당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
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득을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만 제시됐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8,150
주택 임대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1주택 임대소득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되고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되어 과세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제3호와 제23조 제1항에 따른 구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