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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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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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1 포장해 수입한 데친 채소류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채소류의 공급·수입과 판매 단위로 포장한 수입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데친 채소류는 원칙적으로 면세되지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수입하면 과세된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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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2 용도와 무관하게 수입 농수산물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 용도와 무관하게 면세되는지 물었다. 별도 제한 규정이 없는 열거 품목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 한정 등의 별도규정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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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4 조경공사에 포함된 잔디와 수목은 부가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된 잔디·화초·수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생산 식물을 따로 공급하면 면세이나 조경공사용역 대가에 포함하면 과세된다.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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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5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가 기준금액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본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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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8 명도소송 중 받은 임대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 중 받은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대가를 계속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차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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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9 선수가 직접 쓰는 수입 운동용구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운동용구의 범위를 물었다. 대한체육회가 지침에 따라 수입하는 대회 참가선수 직접 사용 운동용구는 면제된다. 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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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0 국민주택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의 면세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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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1 행방불명 채무자의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정해진 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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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2 지방공단의 대행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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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간접투자 광고심사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운용협회의 간접투자 광고심사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광고 적정성을 심사하고 받는 광고심사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산운용회사 등의 의뢰를 받아 제공하는 광고심사용역의 대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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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4 모텔 리모델링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모텔 리모델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리모델링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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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6 무재산 채무자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절차 후에도 무재산·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공제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은 정해진 기한 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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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7 기타 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부가가치세상 용역 공급 사업의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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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9 임대용 상가를 자기 판매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임대사업의 지분을 변경하고 상가를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 상가를 자기의 과세사업인 판매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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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3 아파트를 임차해 재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임차한 아파트를 재임대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주택임대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될 공급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주택임대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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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4 스키리프트권 판매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없이 스키리프트권을 매매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용역 공급이 수반되지 않은 용역상품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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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5 지급 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회신문인 서면3팀-2335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 |||||
7,676 임대사업의 권리·의무 출연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신설 재단법인에 출연할 때 사업 양도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사업 양도 여부에 관해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 대상은 임대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신설 재단법인의 수익용 재산으로 출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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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7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되어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되는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 관련 여부는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및 사용실태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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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8 국공립병원 등에 무상 공급한 의약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나 의료법인에 무상 공급하는 의약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국가 등 또는 의료법인에 무상 공급한 의약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료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되고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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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9 공공시설 수탁 운영과 국가 명의 사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을 수탁자 또는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명의·계산의 사업은 면세되지 않으며 국가 등의 명의·계산인 열거 사업은 2007.01.01부터 과세된다. 국가 등의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 규정된 재화·용역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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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0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을 외국통화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액,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았다면 공급시기 환율 적용액이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이후 환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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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1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세액 계산과 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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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2 부동산 계약 취소 시 부가세를 돌려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의 반환 여부를 물었다.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부동산 인도 전에 계약금 등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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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3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언제부터 몇 년간 보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교부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보관기간을 물었다. 해당 서류는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일이 보존기간의 기산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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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4 국외 건설용역과 물품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용역과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 건설용역과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공급 물품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인지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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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6 종교단체의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에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공익법인 보고서 미제출 등에는 별도 금액을 징수한다. 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증여세액의 100분의 1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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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7 정보제공사이트의 과세표준과 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제공사이트의 과세표준과 정보등록자가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직접 용역을 제공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라면 중개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정보등록자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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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0 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교부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 교부한다. 역무 제공 범위 등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에 따라 완료 시점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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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1 북한 반출용 물품의 국내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북한으로 직접 반출되는 물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공급은 추가 요건이 필요하다. 국내 공급 물품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되는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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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2 기준금액 미달 미등록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사업을 시작한 해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본다. 이후 과세기간은 시행령에 따르되 법률상 단서에 해당하면 달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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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3 외국법인 라이센스비용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권리 사용대가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권리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세 용역도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 여부는 별도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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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4 통신망 정보·오락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통신망으로 가입자에게 정보와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보 및 오락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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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5 별도 장소의 주차장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 외 장소에 설치한 주차장의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매입세액은 제외 사유가 없으면 공제할 수 있고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해당 주차장이 사업장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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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6 체인점가맹비는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 자산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점가맹비가 재고매입세액 공제에서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체인점가맹비의 포함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각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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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8 외국항행선박 선용품 공급은 국내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 선용품 공급의 납세의무와 중계무역·외국인도 수출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우리나라 국적 선박 거래는 국외거래가 아니며, 요건을 갖춘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계무역방식 또는 외국인도 수출인지 여부는 대외무역법과 소관부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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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9 공장 진입도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건설을 위한 진입도로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 구축물이면 공제되지만 토지 조성의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진입도로공사 비용이 별도 구축물인지 토지 조성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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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0 준공 후 받을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에서 완료일 후 받기로 한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준공일에 완료됐다면 잔금의 공급시기는 준공일이다. 건설용역의 실제 완료시점은 계약서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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